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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902367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9-03-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902367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09-03-20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
1.행정계획의 절차와 법적 성질
2.우리나라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부담적수익적 행정처분기준
3.계획고권 이론
4.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적 통제
5.형량하자 있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1.토지보상제도
2.분양원가공개제(분양가내역공시제) 및 분양가상한제
3.도시개발법제
4.지방분권 개혁3법의 성과와 과제
제4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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