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듣는 상법

1. 서론
(1) 법의 의의
1 서설
2 윤락녀를 바라보는 시각
3 오백 원짜리 동전을 보는 시각
(2) 단편 상법 이야기
(3) 소송과 권투시합
1 서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3 표현대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
4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5 소송과 권투시합의 유사한 점
(4) 권리행사방법과 등산코스
1 서설
2 약속어음
3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4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5 어음법상 인적항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6 검토

2. 총론
(1) 다양한 기업형태와 회사의 개념
1 다양한 기업형태
2 회사의 개념
(2) 상호와 상표
1 서설
2 이른바 비아그라 사건
(3) 상업사용인
1 서설
2 지배인
3 표현지배인
(4)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서설
2 요건
(5) 영업양도
(6) 소멸시효
1 매도인이 상인인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7) 리스
1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리스회사의 책임 여부
2 보증보험외사의 책임의 범위

3. 회사
(1) 회사의 종류
1 상법전상 회사의 종류
2 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2)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 발기인
3 정관
4 회사의 실체구성
5 설립등기
(3) 회사의 개념에 대한 검토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4)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 주식평등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예외
(6) 주식양도의 제한
1 서설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소급효
2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충돌방지
(8) 신주발행
1 서설
2 신주인수권
(9) 사채
1 의의
2 사채와 주식의 비교
(10) 회사의 합병
1 서설
2 합병절차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특수한 합병
(11) 회사의 분할
1 서설
2 단순분할

4. 어음·수표
(1)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상의 권리
1 어음상의 권리
2 원인관계상의 권리
(2) 이득상환청구권
1 어음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2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3) 기한후배서
(4) 어음·수표의 상실과 제권판결
(5) 제권판결 전 선의취득자와 제권판결취득자의 권리관계
(6) 백지어음
1 서설
2 백지어음 여부
3 소멸시효의
(7) 어음의 위조와 변조
1 어음의 위조
2 어음의 변조
(8) 선일자수표
1 문제 제기
2 의의
3 보험료를 지급받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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