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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새로운 정치자금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9207209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09-12-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92072090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09-12-15
목차
1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 21
1. 정당정치와 자금 22
2.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법제과정 36
▷ 질의 회답과 판례 62
2장.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분석 71
1. 정치자금 조성의 특성 72
2.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 분석 80
3.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분석 95
▷ 질의 회답과 판례 105
3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논점 분석 129
1.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영향요인 130
2. 정치자금의 수요측면의 논점 141
3. 정치자금의 공급측면의 논점 151
▷ 질의 회답과 판례 165
4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방향 183
1. 정치자금 수급의 제도화 기준 184
2. 정치자금의 규제 190
3. 정치자금의 제도화 방향 212
부록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