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머리말

제1장 지방재정의 이해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2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원칙
1. 지방재정의 특성
2. 지방재정의 원칙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성 체계
1. 지방재정론의 학문적 속성
2.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2장 지방재정 관련 기초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공공재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1. 개념과 기본가정
2. 다수결 투표이론

제3절 기타이론
1. 티부모형
2. 클럽재 이론
3. 예산극대화론
4. 관청형성모형

제3장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
1. 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중요성
3. 지방예산의 특징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1. 개요
2. 예산운영원칙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1. 개요
2. 예산의 종류별 내용

제4장 지방예산과정
제1절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의 개념
2. 예산과정의 중요성

제2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예산편성
1. 예산편성
2. 예산안의 심의?의결

제3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개념
2. 예산집행의 절차

제4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집행결과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제5절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예산의 변경사용과 채무부담행위

제5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중요성

제2절 지방세의 특징

제3절 지방세의 원칙
1. 지방세원칙의 개요
2. 지방세원칙

제4절 지방세 현황
1. 법?제도적 현황
2. 지방세의 세목별 요건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2. 이의신청제도
3. 심사청구제도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5. 행정소송제도

제6장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중요성

제2절 세외수입의 특성
1. 특성
2. 특성별 주요 내용

제3절 세외수입의 종류별 내용
1. 세외수입의 종류
2. 세외수입의 내용

제4절 세외수입 현황
1. 세외수입신장추이
2. 세목별?회계별 규모
3. 세외수입 세목별?단체별 규모

제7장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중요성

제2절 지방교부세의 특징
1.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2.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의 일반재원
3.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
4. 법에 근거한 재원배분 등

제3절 지방교부세의 종류별 내용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분권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
5.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제8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의의
1. 보조금의 개념
2. 보조금의 중요성

제2절 보조금의 특성

제3절 보조금의 종류별 내용
1. 국고보조금
2. 시?도비보조금

제9장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중요성

제2절 지방채의 특징, 법적 근거 그리고 종류
1. 지방채의 특징
2. 지방채의 법적 근거
3. 지방채의 종류

제3절 지방채의 발행 및 운용: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1. 개념
2. 연혁
3. 특징
4.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행위
5.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6. 지방채 발행 기준
7. 지방채 발행절차

제4절 지방채의 규모

제10장 세출

제1절 세출예산의 의의
1. 세출예산의 개념
2. 세출예산의 특징
3. 세출의 원칙과 기능

제2절 세출예산의 종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성질별 분류

제3절 우리나라 세출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
2. 성인지 예산제도


제11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성격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별 내용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 투융자심사제도
3. 복식부기회계제도
4.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5. 지방재정공시제도
6. 주민참여예산제도

제12장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제1절 위기관리제도의 의의
1. 위기관리제도의 개념
2. 위기관리제도의 중요성

제2절 재정위기의 특성: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제3절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의의
2.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과 절차
3. 재정위기단체 관리

제4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제13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제2절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경영원칙
1. 지방공기업의 특성
2.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과 법적근거

제3절 지방공기업의 영역과 분류
1. 지방공기업의 영역
2. 지방공기업의 분류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구조

제5절 지방공기업의 현황
1. 규모
2. 경영실적
3.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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