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민주화

머리말 - 민주화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1부 노풍의 희망과 좌절

1 ‘노풍’과 새로운 정치의 희망
노풍이 불어온 곳 / 고성장과 다양화의 시대 / 새로운 주체의 형성 / 인터넷 효과 /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

2 참여정부와 새로운 민주화의 과제
시대의 변화와 참여정부 / 참여정부와 새로운 민주화 / 100일간의 정책 평가 / 참여정부의 맹점 / 개혁의 걸림돌들 / 개혁능력과 개혁의지 / 원칙과 신뢰의 시스템을 위하여

3 노무현 정권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역설의 정권 / 노무현 정권의 성과 / 노무현 정권의 문제 / 진보개혁세력의 과제

4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문화- 솔직과 천박, 민주와 독선
대통령과 통치문화 / 참여정권과 노무현 / 일상적 언행의 차원 / 정치적 결정의 차원 / 포 위된 민주화의 문제 / 실패와 성찰

제2부 민주화의 민주화

5 지역과 민주주의
지역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 풀뿌리 보수주의와 지방자치 /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적 / 지역 지배구조와 토호 / 지역민주주의와 삶의 질

6 한미FTA 반대운동의 전개와 특징
불평등한 자유무역의 문제 / 한미FTA 협상의 네 가지 문제 / 한미FTA 반대운동의 전개 / 한미FTA 반대운동의 특징 / 복지주의의 구현을 향하여

7 민주화 이후의 민중운동
민중의 등장 / 민주화와 민중 / 민중운동의 전개 / 민중운동의 다섯 가지 과제 / 민중운동의 개혁

8 박정희 체계의 문제와 진정한 선진화
변절과 폭력의 일생 / 박정희 신화의 정치 / 박정희 체계의 문제 / 진정한 선진화의 길

9 취약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와 정치 / 근대화와 민주화 / 취약한 민주화의 문제 / 민주주의의 위기

10 민주화의 민주화-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민주화의 민주화 / 2차 민주주의 논쟁 / 정치적 민주화 / 경제적 민주화 / 생태적 민주화 /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제3부 촛불 민주주의를 위하여

11.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고성장과 새로운 사회 / 폭력과 권력의 차이 / 민주주의와 권력 / 새로운 사회, 낡은 권력 / 시민운동과 새로운 사회 / 새로운 권력을 찾아서

12 시대의 변화와 진보의 개혁
보수와 진보 / 진보의 개념 / 진보의 위기 / 진보의 개혁

13 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공공성은 무엇인가 / 공공성 논의의 전개 / 공공성의 개념과 변화 / 공공성의 이론과 시민적 공공성 /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 공공부문의 개혁

14 독선과 퇴행의 이명박 정부
뒤로 가는 불도저 / 조직: 토건?재벌 강화 정부 / 인사: ‘고소영’?‘강부자’ 정부 / 집행: 착각, 무지, 독선의 삼위일체 / 위기의 한국 사회

15 ‘사고사회’로 치달리는 이명박 정부
위험 연구의 전개 / 이명박 정부와 사고사회 /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 대파괴 /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

16 촛불 민주주의를 위하여
‘광우병 룰렛’과 촛불 / 촛불 시위와 생활정치의 분출 / 촛불의 요구

촛불은 광우병을 넘어 대운하로, 공기업 민영화로, 학교 자율화로 퍼졌다. 그리고 촛불은 결국 광우병 위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촛불 시위는 ‘민주화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다. 민주화는 한계가 많은 제도정치를 넘어서 시민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참여정치로,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 문화와 생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세력이 강요하는 광우병 위험에 맞서는 생활정치로서 촛불 시위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양상이다. 이명박 세력의 ‘강부자 유토피아’ 계획에 맞서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진정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생활정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p.311 중에서

역사적으로 지역주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배세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고 강화되었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바로 땅이었다. 중앙권력은 모든 지역을 강력히 통합해서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매개로 지배세력을 지역화해서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지배세력의 분파들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중앙권력은 분할통치의 수법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했고, 지배세력의 분파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했다.
지역주의는 봉건제의 보편적 통치술이자 기본 이념이었다. 그러므로 지역주의가 여전히 횡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봉건제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후진성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만 하는 ‘공공의 적’이다. 지역주의를 내버려두거나, 심지어 이를 이용해서는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인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공공의 적’이다. - p.103~104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