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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92555098
· 쪽수 : 440쪽
책 소개
목차
발간에 부쳐
저자 서문
1장 /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야 하는 이유
-조상 땅 찾기가 친일파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2장 / 맨 처음 알아야 할 조상 땅 찾기 4단계 절차
-방법을 몰라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아껴라
3장 / 조상 땅 찾기 용어와 자료 완전정복하기
-조상 땅을 찾으려면 증거 자료부터 확보해라
4장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완전정복하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5장 /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완전정복하기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조상 땅은 찾기가 어렵다
6장 / 잘 모르면 큰코다치는 구 상속법과 신 상속법
-상속권이 있어야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
7장 / 토지 브로커, 이런 유형만은 피하라
-이왕 토지 브로커를 활용한다면 전문가형을선택하라
8장 / 좋은 변호사,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
-소유 근거 조사를 완료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라
9장 / 나 홀로 소송, 이렇게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라
부록 / 조상 땅 찾기 실전 Q & A
저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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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책속에서
왜 조상들은 땅을 잃어버렸을까
조상 땅 찾기란 말 그대로 선대에 잃어버린 땅을 후대에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 조상은 많은 땅을 잃어버려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민족성,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이 그 원인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밖으로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고, 또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 같은 성향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재산의 관리, 증식, 처분에 관해서도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와 상의했을 뿐 다른 가족에게는 얘기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자가 일찍 사망했거나 자손이 없거나 재산 관리에 소홀했다면 정상적으로 상속되어 내려왔어야 할 조상의 유산이 어디선가 멈춰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후손에게는 땅을 찾아야 할 의무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발생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조상 땅 찾기는 스스로 해야 한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직접 조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상 땅 찾기는 땅과 관련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변호사 선임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변호사는 권리를 분석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할 뿐 조사 작업과 입증 자료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타인에게 조사 작업을 의뢰해도 결국에는 의뢰인이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일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면 조상 땅 찾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작업의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