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생활법률

PART 1 법률용어
01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2 건축주와 하수급인(하청업자)과 관계
03 건설업면허 대여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04 계가 깨졌을 때 형사책임 관계
05 과장광고와 손해배상 책임
06 과태료의 시효기간
07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행위
08 공사계약체결시 건축주가 주의할 점
09 공사대금 청구권과 하자보수 청구권의 관계
10 공연장의 소음으로 귀를 다쳤을 때
11 공유물 매수시 주의할 점
12 공판조서의 민사적인 효력
13 궁박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효력
14 기성고 산정 방법
15 기왕(과거의 치료받은 병력)증 악화와 업무상 재해
16 나무 절도죄의 기소 시기
17 남의 물건 보관하다 손실됐을 때의 손해배상 범위는
18 노점영업과 업무방해죄
19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전입신고 방법
20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보관의무
21 대리인에 의한 공증 시 주의할 점
22 대리인에 의한 형사고소
23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의 퇴직금
24 동업 종료와 출자금의 반환
25 매수인의 위약금만 있는 계약서의 효력
26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27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28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29 무전취식과 사기죄
30 물품거래시 명의대여자의 책임
31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
32 미성년자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33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3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취소
35 민사 조정의 의미와 효력
36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절차 관계
37 바지사장의 부도수표에 대한 책임
38 배서가 위조된 경우의 법률관계
39 배임수재죄
40 법인격 부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41 벽면 낙서와 재물손괴죄
42 보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3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44 부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과 형사처벌 관계
45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46 부동산실명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47 불안의 항변권
48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49 사진 원판의 소유권
50 사진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5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52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53 새시공사 대금의 소멸시효 기간
54 새시공사 하자 시 보수 청구방법
55 선급금 지급과 공사계약해제의 관계
56 소년 보호처분과 전과
57 수표부도에 대한 형사책임
58 수표 분실시 조치 사항
59 수표의 제3취득자와 지급금지 가처분
60 승차권과 입장권의 차이
61 시효취득자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
62 신규사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63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의 중요성
64 싸움과 정당방위
65 수급인의 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66 압류된 동산의 사용여부
67 약속어음 거래할 때 주의할 점
68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사해행위
69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의 의미
70 애완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
71 어음발행인의 인적항변의 범위
72 어음 배서의 효력
73 엘리베이트 사고에 대한 책임
74 여러 개의 진단서와 진단기간
75 영수증의 보관 기간
76 영업금지약정의 효력
77 영업상 손해의 범위
78 영업정지와 업무방해
79 영업허가 명의 변경을 위한 소송
80 예금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81 우발적인 재해사고의 개념
82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의 효력
83 유체동산의 이중압류
84 은행도 어음과 문방구 어음의 차이
85 이자제한법의 내용
86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대리권
87 인터넷상의 도박행위
88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훼손 등
89 일조권 침해와 손해배상
90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 절차
91 재산관계명시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92 전기에 대한 절도죄
93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94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95 전화감청에 대한 법적인 책임
96 전화욕설과 폭언에 대한 형사책임
97 조건부 법률행위
98 주택매매시 정원석과 정원수의 처리관계
99 건축주와 하수급인의 관계
100 점유이탈물 횡령죄
101 제권판결의 효력과 어음소지인의 권리관계
10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
103 중도금 대출 불가시 계약취소 여부
104 진의에 의하지 않은 사직서 제출 효과
105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106 차용증 대신 작성한 약속어음의 효력
107 천장에서 물이 샐 경우 법적인 조치방법
108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
109 타인명의 빌려서 한 사업자등록의 효력
110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의 죄책
1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전매행위
112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의 수용과 대상청구권
113 퇴직금 중간정산과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114 파마 도중 생긴 피해 보상
115 피고 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
116 피사취신고 예치금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117 펀드 원금보장 각서의 효력
118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119 프랜차이저 본사의 책임
120 한의원의 CT 사용
121 학력 허위 위장에 대한 법적인 책임
122 학교주변의 당구장 영업
123 한약대금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124 할인매장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125 행정처분의 승계
126 허위공증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27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범죄와 친족상도례
128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대한 형사책임


PART 2 가사·가정일반
01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절차
02 남편 사망후 시부모 부양 의무
03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행사
04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입양의 효력
05 배우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06 보험금 수령후의 상속포기 가능 여부
07 부부간의 부양료 청구
08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
09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09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10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여 청구권
11 사실혼 출생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12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순위
1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 상속지분의 포기와 사해행위 성립
15 상속포기시 주의해야 할 사항
16 상속포기와 보험금 청구권
17 상속포기와 청구이의 사유
18 생명보험금과 상속세
19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20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1 위자료 청구권의 대위행사
22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3 이혼의 흔적과 혼인관계 증명서
24 이혼시 재산지급과 사해행위
25 이혼 합의 의사와 재판상 이혼사유
26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
27 재산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8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관계
29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한 각서의 효력
30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31 중매인의 말에 속아서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여부
32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3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34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환인의 이익
35 친 양자 제도의 취지와 요건
36 태아에 대한 유언의 효력
37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38 협의이혼제도 개정 민법의 내용
39 혼인의사 없는 혼인신고의 효력
40 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PART 3 교통사고
01 가족간 교통사고와 구상권 행사
02 경미한 접촉사고 시 주의할 점
03 과태료의 시효기간
04 고의 교통사고의 면책약관의 해석
05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시기
06 교통사고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07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08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09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10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11 대리운전 기사와 다툴 때 주의할 점
12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실상계
13 무면허 운전과 면허증 미소지의 차이
14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자의 책임
15 무보험 차량에서 무보험의 의미
16 매도된 차량이 이전등록 되기 전의 세금 등
17 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18 빌린 차를 대리운전 시킬 때 주의사항
19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실비율
20 소홀히 하기 쉬운 도로교통법 내용
21 신차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
22 업무상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처리
23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경우 과실비율
24 이중 주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관계
25 자기신체 사고의 범위
26 자동차 매도시 주의할 점
27 자동차 이전등록 불이행과 손해배상
28 자동차 운행중 사고의 법적인 개념
29 차주의 무과실 책임
30 차량 수리업자의 운행지배
31 차량 할부대금 보증인의 책임
32 착오로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
33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


PART 4 보험
01 무단월담 사고와 산재보험
02 무보험차 상해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
03 무보험 차량의 개념
04 무보험차량 상해특약 보험과 무면허 운전
05 보험모집인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06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07 보험청약자를 보호하는 제도
08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09 산재보험과 재해보상의 관계
10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의할 사항
11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