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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특별 KNOW-HOW

토지보상특별 KNOW-HOW

(신개념 보상재테크)

법무법인 강산 (지은이)
덕산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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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특별 KNOW-HOW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보상특별 KNOW-HOW (신개념 보상재테크)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2749120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09-01-10

목차

PART 1 토지보상 기본노하우
제1절 |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2절 |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는 방안
제3절 | 강제수용 절차에서 보상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대응방안
제4절 | 보상대상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제5절|보상금 증액을 위해 보상대상자가 할 일

PART 2토지보상특별노하우, 신개념보상재테크
CHAPTER 1 초보자 코너
제1절 | 용어의 정의
제2절 | 보상원칙
제3절 | 감정평가 및 보상 실태
제4절 | 정당보상 행동수칙
제5절 | 오해와 진실
제6절 |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제1. 강제수용방식
제2. 관리처분, 환지방식

CHAPTER 2 단계별 대처법
제1절 | 총설
제2절 | 요약 단계별 대처법
제1. 공익사업 발표 전
제2. 공익사업 발표 후 토지, 지장물조사전 단계
제3.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제4. 조사완료이후 보상계획공고 시
제5. 협의보상 통보 시
제6. 보상금 증액단계

제3절 | 상세 단계별 대처법
제1. 지구지정 제안
제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 예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4. 행위제한
제5. 토질조사
제6. 환경영향평가 등
제7. 토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제8. 보상계획공고
제9. 손실보상 협의요청
제10. 협의성립 및 계약의 체결
제11. 의견서제출 공고와 통지서식
제12. 행정대집행
제13. 환매권
제14. 존치부담금

CHAPTER 3 보상대상별 정보
제1절 | 토지보상
제1. 보상기준
제2.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제3. 미리 준비할 사항
제4. 공법상 제한 토지(그린벨트 등)
제5. 무허가건축물 부지
제6. 불법형질변경 토지
제7. 미불용지
제8. 도로부지
제9. 구거 및 도수로 부지
제10. 저수지부지
제11. 염전부지
제12. 목장용지
제13. 잡종지
제14. 종교용지
제15. 묘지
제16. 전주·철탑 등의 설치 토지
제17. 선하지
제18. 특별가치 보상
제19. 폐기물 매립 토지
제20. 지적불 부합지 토지
제21. 개간비
제22. 잔여지 보상

제2절 | 지장물 보상
제1. 보상금 산정방법
제2. 미리 준비할 사항
제3. 건축물
제4. 공작물
제5. 입목 및 과수목
제6. 분묘
제7. 흙ㆍ돌ㆍ모래

제3절 | 영업보상
제1. 미리 준비할 사항
제2. 영업보상 대상자
4.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제3. 폐업보상
제4. 휴업보상
제5. 영업보상에 대한 불복
제6. 휴직 또는 실직 보상(규칙51조)

제4절 | 농업보상
제1. 미리 준비할 사항
제2. 농업보상(영농보상)
제3. 농작물 보상 308
제4. 농기계 보상 309
제5. 다년생 작물 310
제6. 이농비, 이어비
제5절 | 화훼보상
제6절 | 축산 및 잠업보상

CHAPTER 4 보상주체별 정보
제1절 | 부재지주
제2절 | 기업
제3절 | 세입자
제4절 | 민간인 사업시행자

CHAPTER 5 이주·생활대책, 기타 수분양권
제1절 | 이주대책
제2절 | 생활대책
제3절 | 원주민 생활대책
제4절 | 기타 수분양권
제5절 | 컨설팅 센타

CHAPTER 6 주민대책위원회
제1절 | 조직 관련
제2. 협상 관련
제3. 보상협의회

PART 3법무법인 강산
1. 취급업무
2. 변호사 선임방법
3. 왜 법무법인 강산을 찾는가요?
4. 가장 자주하는 질문 2가지
5. 변호사 선임비용은?
6. 선임절차
7. 방문 시 준비서류

저자소개

법무법인 강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 김은유 변호사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였고, 2004. 2. 16.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 ‘강산’이라고만 함)은 국내 최초로 손실보상 전문서적인 「실무 토지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서적인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서적인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 등 총 15권의 책을 펴내, 해당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 강산은 『토지보상』,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및 경험을 갖추어 동료 변호사나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현직 변호사 및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문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2010.12.31.), 서울시(2022.12.31.)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강산은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분야 칼럼을 쓰고 있다. 강산은 고객을 현혹하지 않는다. 정직이 사훈이다.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처음 상담과정에서부터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변호사의 생각을 고객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고객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산은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수원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등을, 토지보상으로는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을,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 등을, 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변호사인 임승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김태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만22세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고,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사를 맡고 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고객에게 정직한 곳! 동료변호사가 소개하는 곳! 그곳이 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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