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좌표

역자서문 ⅸ
저자서문 ⅹ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_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_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_ 11
요약 _ 20
참고문헌 _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21
권리의 요소 _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_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_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_ 31
요약 _ 39
참고문헌 _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41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_ 42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_ 44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_ 46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_ 50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_ 54
인권이라는 존재 _ 56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_ 60
요약 _ 64
참고문헌 _ 65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66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_ 68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실용적 정당화 _ 73
네 가지 확고한 청구 _ 79
요약 _ 90
참고문헌 _ 91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92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_ 93
자원과 권리 _ 105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_ 116
요약 _ 121
참고문헌 _ 122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123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_ 123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_ 128
롤즈의 극최소주의 _ 132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_ 139
요약 _ 141
참고문헌 _ 142

제7장 적정절차의 권리와 테러 비상사태 143
적정절차의 권리 _ 143
적정절차의 권리의 근거 _ 146
국제인권법에서의 비상사태 _ 151
테러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는 구금 _ 158
결론 _ 166
참고문헌 _ 167

제8장 근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 168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_ 169
경제적 자유의 정당화 _ 172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대의견 _ 179
요약 _ 186
참고문헌 _ 186

제9장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187
사회권에 대한 ‘밴스 관념’ _ 189
사회권의 구현 _ 195
사회권의 정당화 _ 198
요약 _ 209
참고문헌 _ 210

제10장 소수자의 권리 211
소수자의 권리: 1948~2006 _ 214
인권으로서의 소수자의 권리 _ 222
인권은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_ 225
요약 _ 230
참고문헌 _ 231

제11장 문화상대주의자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 232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_ 233
첫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상대주의가 관용과 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 _ 235
두 번째 답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문화상대주의는 최소한의 몇몇
인권은 좋은 생각이라는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 _ 237
세 번째 답변: 널리 인식된 문제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호소
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위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 수 있다
_ 239
네 번째 답변: 개입이 인권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니다
_ 240
다섯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다
_ 242
여섯 번째 답변: 인권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문화와
종교에 충돌한다 _ 244
일곱 번째 답변: 인권조약은 대부분의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_ 246
여덟 번째 답변: 인권은 전 세계의 보통 사람에 의해
널리 수용된다 _ 247
요약 _ 254
참고문헌 _ 255

제12장 인권에서의 양식(良識) 256
인권에 관한 담론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_ 256
우리는 적실성 있는 인권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_ 258
법적인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인가? _ 259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_ 260
인권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_ 261
인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_ 262

부록 265
부록 1 세계인권선언 _ 267
부록 2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_ 273
부록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287
부록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306


참고문헌 316
찾아보기 332
저자 및 역자 소개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