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극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1장 국제경제법

◆ 제12판 머리말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랫동안 널리 애독되어 온 본서가 이번에 제12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제12판에 이르기까지 그간 수많은 독자들께서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또는 편저자에 대한 이메일 등을 통해 본서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들 여러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 책은 오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국제법 이론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각종 시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진 본서는 금번 제12판에서도 최근 수년간 각종 국제법 시험의 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제법의 체계적 이해와 적용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반까지 한미 FTA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의 국내적 이행” 또는 “조약의 주권침해 문제” 등 국제법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열띤 논의를 벌인 바 있다. 나아가 2012년 하반기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계획을 밝혀 그간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만 여겨왔던 ICJ 관할권과 재판절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을 개시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맥락에서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법 이슈와 원칙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

본서로 국제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이고도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일정 부분 단편적인 지식의 평면적 평가에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동시에 국제법의 기본골격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음미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보다 의미있고 흥미로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질서를 직접 경험하여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그 내용이 여러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 국제법 원칙이 도입된 그 근거와 배경을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가면 국제법 공부에 흥미도 제고될 뿐 아니라 의외로 쉽게 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목차를 주의깊게 읽어보면서 국제법의 주요 이론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숲”을 먼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나무”의 확인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결과 추후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각 개념과 이론을 개별적으로 잘 정리·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큼 각 사항이 전체 체제 중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서가 판을 거듭하는 동안 수험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에 방향을 부여해주시고 지난 십여년의 기간 동안 늘 편저자들을 격려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날카로운 안목으로 본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여러 번거로운 작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정대의·이주희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모쪼록 본서가 예비 공무원들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 등 모든 독자들의 성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2년 12월
정영진, 이재민, 황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