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 국 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 양 법
제4절　항 공 법
제5절　우 주 법
제6절　남 극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머리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북한 급변 사태시 대응 방안,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판결 등 실로 다양한 국제법 이슈가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를 점하며 국제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미중, 중일 대립구도로 요약되는 최근의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과거 구한말을 떠올릴 정도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원용되는 법체계가 국제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수험과목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이와 관련되는 국제법의 함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국제법이 단지 과거 사건과 분쟁을 복기하며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곳에서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되는 법적 규범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여러 사항을 익히고 공부한다면 보다 흥미롭게 그리고 보다 역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험과목으로서” 국제법도 보다 용이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196개의 주권국가들이 다양한 의사 결정과 상호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그 법적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그리고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모두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토록 보장하고자 이 법체계를 공부하고 또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흥미롭게 국제법 공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과 자극을 줄 것이다.
이번에 제13판을 발행하며 다시 한번 수많은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매번 개정판을 낼 때마다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국제법을 공부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었다. 지난 12판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각종 국제법 시험의 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국제법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간 관계 형성이나 국제분쟁에 참여하거나 직접 경험하여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국제법의 여러 사항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법은 다양한 세부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는 점도 국제법 공부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저자들의 소견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여러 국제법 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쟁에서 어떻게 제기되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 기사 등에서 확인하는 현재의 분쟁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대입하여 보는 것이다. 책에 포함된 여러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상황을 한번 시각화하여 보면 보다 용이하게 여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국제법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국제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조를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 전체적인 틀을 구성한 다음에 이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익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신조사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은 실로 요긴하였다. 특히 그 동안 수험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에 방향을 부여해주시고 늘 편저자들을 격려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날카로운 안목으로 본서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여러 번거로운 작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정대의·이주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모쪼록 본서가 예비 공무원들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 등 모든 독자들의 성취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4년 1월
편저자 정영진,이재민,황준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