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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제15판)

정영진, 이재민, 황준식 (지은이)
  |  
신조사
2016-03-05
  |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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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책 정보

· 제목 : 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제15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86377130
· 쪽수 : 853쪽

책 소개

각종 국제법 시험의 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어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이론과 문제가 단권화 된 학습서이다.

목차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극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1장 국제경제법

저자소개

정영진 (엮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졸업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합격 - Attorney, Steptoe & Johnson LLP(D.C.) - Yale대학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 Visiting Professor, Duke Law School - Adjunct Professor, Georgetown law school - Arbitrator, World Bank ICSID Arbitration Panel - 한국 및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 현재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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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힘의 질서로 세계를 전망하는 국제 분쟁 전문가’ 국제 분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 로스쿨과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10여 년간 몸담았으며, 이후 국제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윌키파르앤드갤러거(Willkie Farr &Gallagher)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국제회의와 다양한 국제 소송 절차에 참여했다. 또한 세계국제경제법학회 등 여러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9년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 2020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 해결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저자는 21세기 국제 질서 대전환의 현장을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이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4가지 메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 책에서 심도 있게 제시한다. 저서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 『新 국제법』, 『新국제법판례 120선』(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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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식 (엮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1회 외무고시 합격 - Columbia 대학교 및 NYU 법학석사(LLM) - 현재 외교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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