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마음이 있다

1 가정과 일상 속의 법

내 아이의 성(姓)을 돌려주세요 - 친권과 법 12
법이 말하는 성(性)과 성(姓) - 성전환과 성별정정 관련 법 17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 금혼법 25
스트레스장애도 배상받나 - 손해배상의 범위 31
이혼은 힘들어 - 이혼재판의 조건 36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 사전검열 위헌판결 43
먹거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 식품위생법의 실효성 49

2 약한 사람들의 법

국방부에 맞선 피우진 중령 - 거대조직에 맞서 싸우는 1인 58
안마사 독점권은 부당한가? -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의 충돌 62
여자라고 제사 못 지내나 - 딸들의 반란 68
직장에서의 러브샷 강요 - 강제추행죄 73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야?” -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77
불법체류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 인간으로서의 권리 83

3 죄를 벌하는 법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진다 - 공소시효 90
시신 없는 살인 - 간접증거 96
폭력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선처하다 - 법의 마음 102
법이 강자에 의해 휘둘린다면 - 피의자 인권 109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 독거실 CCTV 114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 -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120
타인의 자살을 돕지 말라 - 자살방조 127
자기 자식을 살해하다 - 영아살해죄 134

4 사회를 움직이는 법

남자만 군대를 가는가 - 병역법 헌법소원 142
총 대신 봉사활동을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149
“이불 속까지 법이 들어와?” - 간통죄 155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 낙태·태아 성감별 160
누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나? - 사형제 존폐 166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 안락사·존엄사 171

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

무엇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가? - 음란물 판결 180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미란다원칙 187
거짓말하면 ‘금배지’가 떨어진다 - 공직선거법 194
서울말 사용을 강제하지 말라 - 표준어 헌법소원 201
술에 취한 운전자를 엄히 벌하라 - 도로교통법 207
돈이 돈 같지 않다 - 도박 혐의 214
서명·날인 있어야 효력 있다 - 자필 유언장 220

에필로그 225

부록
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229

＃1
“엄마, 언제 오세요? 제가 말 잘 들을 게요. 보고 싶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초등학생 남매. 엄마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 갇혀 있다. 법무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장기 수형자 8명을 선발해 쌍방향 영상편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화면 속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엄마의 영상편지를 받아 본 아이들도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글짓기 상장을 꺼내 보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랑을 늘어놓다 결국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럽게 우는 모습에 나도 저절로 따라 울고 싶었다.
법무부 직원이 필자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왜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그런데 애들 엄마는 어쩌다 15년형이나 받은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남편을 죽였거든요”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당황했다.
어쩐지 영상편지에 남편의 모습이 안 나왔다. 폭력 남편에게 시달리다 살해했으면 정상을 참작해 징역 15년형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애들 엄마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애들이 불쌍한데 징역 15년을 어찌 다 살까. 법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죄질이 얼마나 나쁘기에 15년형이지? 저런 사람을 동정하기도 껄끄럽고’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2
안양교도소 담에 붙어 있는 ‘소망의 집’과 세차장.
이곳에는 가석방을 앞둔 출소예정자 10여 명이 세차기술 등을 배우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모(37)씨는 스무 살이던 1992년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 안에서 17년을 보낸 김씨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활했고, 2009년 연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소망의 집으로 옮겨졌다.
편하게 인터뷰하라는 교도관의 배려로 물 한 잔씩 놓고 단둘이 마주앉았는데 처음에는 눈을 피하던 김씨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뼈에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17년 만에 1박2일의 외출을 다녀왔을 때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한다. 시내는 온통 높은 건물로 가득 찼고 버스와 전철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다. 어리둥절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과 자유를 느꼈단다. 출소를 앞둔 그는 설렘보다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혹시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면 어쩌지.’
‘직장을 구하고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김씨는 “전과자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솔직히 고백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면 그의 입에서 ‘좋아하는 여성’,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될지 모르겠다. 다만 희망을 말하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죄와 벌 그리고 사람에 대해 떠올렸다. 성선설과 성악설도 차분히 생각해 봤다. 유영철, 강호순처럼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회를 하고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길 꿈꾸는 ‘보통 사람’이다.
수사를 하는 경찰·검찰도,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결국은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고,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는 양보가 없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망설임 없는 판결이 매일 쏟아져 더 이상 기사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을 나는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