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은 없다

책을 내며

1부｜이명박 정부와 법치, 인권

1장｜법치의 종말과 위기의 검찰
떼법은 없다
법치의 종말
법치주의의 위기
악법은 가라, 시민불복종이 정의다
정치 검찰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국회라도 제자리를 지켜라

2장｜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범죄 아니다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해괴한 ‘집단소송법안’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뿐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사후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
분리교육은 차별입니다

2부｜민주사법을 향한 한걸음

1장｜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사법파동,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법원의 반성을 환영한다
사법 신뢰회복, 과거 청산에 달렸다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판사님들, 시민단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법부 권위와 힘의 원천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검찰과 법원도 싸우면서 큰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인신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재판정의 링 위에 모두 올라오라

2장｜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다가왔다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시민 재판을 위한 준비 서둘러야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
로스쿨, 이번에는 정말 하는가
로스쿨은 법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독점체제 끝내야 한다
로스쿨의 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고해성사같이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이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조서로 내밀고 전화로 부탁하거나 만나서 은밀히 얘기하려 하고 각종 인연을 들먹이기도 하는 것이 국민이 가끔 듣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눈물과 핏물이 뚝뚝 떨어지게 한 수사와 재판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런 수사와 재판이 만에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파문이 한바탕 소동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 p.158 중에서)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서부터 언론장악 시도에 이르기까지 천박한 사이비 법치의 담론만이 횡행하면서 이 땅의 법치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치의 종말 : p.20 중에서)

검찰은 “빨갱이” 대신 “범법자”, “국가안보” 대신 “법질서”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검찰이 시민사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오늘날 한국검찰이 옛날과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단순히 구속과 기소를 담당하던 보조자의 역할을 떠나 이제는 정치적 논쟁의 구도 자체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담론정치의 주체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검찰 : p.31∼32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