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한국경제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개벽

제1장 최빈국에서의 탈출, 국경을 넘어 세계로
1 산업화의 전야
2 시련과 도전
3 모든 길은 수출로
4 작은 나라 큰 기업
5 동반성장의 일등공신, 새마을운동
6 산업화의 진통
7 경제기적의 모델
8 유신체제, 겨울공화국의 먹구름
9 경제적 성공, 그리고 독재와 관치

제2부 민주화의 향연

제2장 서울의 봄
1 안정화세력의 부상
2 안정.자율.개방의 경제개혁
3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에 관한 시비
4 경제적 인기영합주의와 경제민주화의 태동
5 3저호황의 빛과 그림자

제3장 분배정의
1 ‘고비용 저효율’의 어두운 그림자
2 재벌과의 전쟁
3 경제의 경고음
4 불꽃놀이

제4장 개방의 함정
1 총체적 난국과 신경제개혁
2 무너진 대마불사의 신화
3 외환유동성 위기와 ‘돈놀이’
4 외환위기 원인의 재음미

제5장 야누스의 개혁
1 재벌에 집중된 기업구조개혁
2 뱀의 충고
3 성장동력의 잠식
4 구조조정의 두 얼굴

제6장 이념의 도전
1 동반성장전략의 함정
2 분열과 갈등의 유산
3 개혁의 공과

제7장 촛불

제3부 역사의 교훈, 그리고 미래

제8장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택
1 한국경제, 지금 어디에 서 있나?
2 이념이 경제성과를 결정한다
3 자본주의 모순관을 넘어서
4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5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택

참고문헌

1970년대 초 이미 보릿고개는 사라졌고, 이제 쌀 자급자족이 가능해져 모든 국민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도 ‘큰 기업’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중화학제품의 수출과 함께 수출실적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지 5년 만인 1977년 마침내 수출은 대망의 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00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서울의 봄’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희망 또한 좌절되었다. 그러나 경제에서만은 예외였다. 제3공화국의 경제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안정론자들이 민주화의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었다.

3저호황은 그동안의 국내 경제개혁이 성공했다는 착시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성장, 경상수지 흑자, 물가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이어졌다. 덩달아 1986년 아시안경기대회 개최, 1988년 국제올림픽경기대회 개최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되었다.

1997년 초부터 경제위기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철강공장 건설에 무려 5조원을 쏟아 부은 한보그룹이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뜨리며 부도처리되었다. 뒤이어 삼미, 진로, 대농이 차례로 쓰러졌다. 7월 15일 급기야 국내 3대 자동차 메이커이자 자산 규모로는 재계 순위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를 맞았다. ‘빚의 모래성’을 쌓아온 재벌들의 부도가 한국경제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기업은 금리, 금액, 기간을 따지지 않고 차입하는 이른바 3불문의 지침 아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IMF 고금리 처방의 여파로 금리가 치솟고 시중의 돈은 바닥이 났다.

잘나가는 한국경제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결국 정부는 미운 오리새끼였던 재벌을 그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경제호의 자존심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너무나 많은 실직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을 부도에 처하게 만든 경제위기, 한국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의 원인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외환위기의 주범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구제금융은 ‘급전’이나 다름없었다. 구제금융은 ‘급전’이나 다름없다. 서방 채권국들이 급전을 제공하는 틈을 타 평소 같았으면 통하지 않았을 요구사항을 관철해 자기들의 잇속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급하니 앞뒤를 잴 형편이 아니었고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과는 상관없는 내용들도 구조조정 방안에 포함되었다.

노동법 개정과 함께 재벌, 금융,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실업자가 부지기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실업자 해소를 위해 기업과 공공부문에 계약직, 비정규직의 채용을 권장하고 나섰지만 비정규직만 급속도로 증가했을 뿐 좋은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았다. 직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나타났다.

정부의 악착같은 노력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 8월 말 비정규직은 약 570만 명으로 정규직의 56퍼센트 수준이었다. 그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약 170만 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평등(균형)의 이념, 적과 동지로 나누어진 이분화된 사회, 이념 편향적인 정책, 도전받는 시장경제체제, 분열을 조장한 징벌적 세금폭탄, 꿈과 희망을 잃은 수많은 ‘이태백’, 늘 남의 탓만 하는 무책임과 패배주의, 권부실세들의 천박한 언어, 그리고 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쏟아낸 가시 돋친 독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 한국사회를 두 동강 내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