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세트 - 전3권

제1장 인체의 구조와 손상 19
제1절 인체의 구조 21
1.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21
가. 인체의 외부구조 21
(1) 인체의 생물학적 특성 21
(2) 인체의 위치, 방향 24
(3) 인체의 외부 계통 26
나. 인체의 내부구조 27
(1) 인체의 구성 27
(2) 내과 계통 29
(3) 신경계통(Nervous system) 30
다. 인체에 관한 학문 31
(1) 위생학, 진단학, 병리학, 우생학 31
(2) 발육 정도와 예술해부학 31
(3) 체형과 인종학 32
2. 인체의 주요 기관계 32
가. 골격계(The skeletal system) 32
(1) 뼈의 구성 32
(2) 뼈의 분류 34
(3) 골격의 구조와 기능 37
(4) 척주의 구조와 기능 39
나. 관절계(Articular system) 44
(1) 관절계(The articular system)의 구조44
(2) 활막성 관절의 구분 45
다. 신경계 49
(1) 신경계의 구조 49
(2) 신경계의 전도로 50
(3) 신경계의 종류와 기능 51
제2절 인체의 부상과 질병 60
1. 부상과 질병의 의의 60
가. 부상과 질병의 구분 60
(1) 부상 및 질병의 개념 60
(2) 상해(傷害) 및 손상(損傷)과의 관계 60
나. 상병의 분류 61
(1) 창상, 좌상, 탈구 61
(2) 부종, 출혈, 혈종 65
(3) 증후군, 구축, 치유 66
다. 상병상태의 구분 67
(1) 급성?아급성?만성, 신성?진구성 67
(2) 신체기능 68
(3) 의식상태 70
2. 인체의 주요 외상 71
가. 뼈의 외상 71
(1) 골절(Fracture)의 유형 71
(2) 골절의 기전에 따른 분류 72
(3) 골절의 치료방법 74
(4) 골의 변형 76
(5) 관절계의 질병과 장애 78
나. 뇌의 부상, 질병, 장해 80
(1) 뇌의 해부학적 구조 80
(2) 뇌실의 구조 81
(3) 뇌손상의 기전과 진단 83
(4) 뇌 손상의 분류 86
다. 피부의 부상 및 질병 93
(1) 피부의 구조와 기능 93
(2) 피부의 색조 97
(3) 피부의 유지와 기능 98
(4) 피부의 질병 100
(5) 흉터의 유형과 치료 105

제2장 업무상 질병 109
제1절 업무상 질병 인정체계 111
1.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 111
가. 업무상 질병의 의의 111
(1) 질병의 개념 111
(2) 업무상 질병과 부상의 구분 113
(3) 업무상 질병의 범위 114
나.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 116
(1) 업무상 질병 판단의 성격 116
(2) 업무수행성 117
(3) 업무기인성 117
다.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 118
(1) 업무상 유해인자만으로 발증하는 경우 118
(2) 업무 외 유해인자와 경합하여 발증하는 경우 118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과 경합하여
발증하는 경우 118
(4) 업무상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의 인정 119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법제 120
가.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 120
(1) 일반적 정의방식 120
(2) 지정열거방식 120
(3) 혼합방식 121
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법규체계 121
(1) 근로기준법의 인정체계 121
(2) 산재보험법의 인정체계 125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조장치 131
3. 업무상 질병의 판정 133
가. 업무상 질병판정의 전문성 강화 133
(1) 업무상 질병 판정기구 설치배경 133
(2) 재해조사와 판정의 분리 133
(3) 업무상 질병판정 및 제외대상 134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35
(1) 위원회의 구성 135
(2) 위원회의 운영 137
(3)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138
다.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절차 140
(1) 심의사건 접수 및 검토, 보완 등 140
(2) 안건심의회의 143
(3) 판정 및 결과에 대한 조치 145
제2절 인체에 과중 부하로 인한 질병 146
1.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146
가. 과중 부하와 질병 146
(1) 과중 부하로 인한 질환의 특징 146
(2) 과중 부하 인자 148
(3) 과중 부하로 인한 질병의 기전 149
나. 뇌혈관질환 151
(1) 뇌혈관질환의 정의 151
(2) 뇌혈관질환의 종류 152
(3) 뇌혈관질환의 증상 155
다. 심장질환 157
(1) 심장질환의 정의 157
(2) 심장질환의 종류 158
2. 뇌혈관질환?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 161
가. 뇌혈관?심장질환의 발증요인 161
(1) 기초질환(내인적 요인) 161
(2) 위험인자(습관적 요인) 164
(3) 촉발요인(자극요인) 166
나.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인정기준 168
(1) 인정기준의 변천과정 168
(2) 급격한 과중 부담 171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중 부담 173
(4) 만성적인 과중 업무 175
(5) 업무수행 중 뇌출혈 176
다.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 177
(1) 개인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요건 177
(2) 과중 부담의 판단기준 178
(3) 과중부하 여부의 판단 182
3. 과로성 질병의 인정범위 확대 186
가. 기존질환 악화의 해석확대 186
(1) 질병악화의 의미 186
(2) 법원 판례의 입장 187
나. 과로성 질병 범위 확대경향 188
(1)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범위 확대 188
(2) 과중 부담으로 인한 기타의 질환 189
(3) 암(癌, cancer) 191
다. 사인 미상에 대한 업무상 인정 여부 192
(1) 사인 미상의 의의 192
(2) 사인 미상에 대한 행정해석의 입장 193
(3) 사인 미상에 대한 법원의 입장 194
제3절 근골격계 질환과 인정기준 197
1.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197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197
(1) 산업사회와 근골격계질환 197
(2) 근골격계질환의 발병기전 198
(3) 근골격계질환의 특성과 용어정의 199
나. 팔?다리의 근골격계질환 201
(1)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201
(2) 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 202
(3) 하지(下肢)의 근골격계질환 206
다. 허리의 근골격계질환 209
(1) 요통의 분류 209
(2) 요추 염좌(sprain, strain) 211
(3) 추간판탈출증(HNP) 212
(4) 기타의 요통의 원인질환 214
2.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 218
가.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218
(1) 신체부담업무로 종사자의 인정기준 218
(2)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 220
(3)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220
나.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절차221
(1) 소속기관의 근골격계질환의 판단 221
(2) 신체부담업무의 확인 223
(3)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 판단 223
다. 요통의 업무상 인정요건 224
(1) 사고성 요통(재해성)의 인정기준 224
(2) 직업성 요통의 인정기준 225
(3) 요통의 업무상 상병판단 228
3. 진동으로 인한 증상 229
가. 진동과 인체와 관계 229
(1) 진동에 의한 인체의 영향 229
(2) 진동에 의한 질병발생 기전 229
나. 진동으로 인한 증상의 형태 230
(1) 전신진동에 의한 증상 230
(2) 국소진동에 의한 증상 231
다. 진동장해의 업무상 인정 기준 231
(1) 진동작업의 범위 231
(2) 손가락, 팔의 증상 232
(3)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233
제4절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질병 235
1.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인정기준 235
가. 유해광선에 의한 질병 235
(1)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235
(2)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 화상, 백내장 등의 안질환 236
(3)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237
나. 전자파?방사선에의 노출 인한 질병 238
(1)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238
(2)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질병 239
다. 고온?저온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질병 240
(1)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240
(2)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242
(3) 한랭작업에서의 한랭 상해(cold injury,Hypothermia) 242
2.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244
가. 기압과 인체와의 관계 244
나.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244
(1)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발생기전 244
(2) 가압병(Compression sickness)의 유형 245
(3) 감압병(減壓病, Decompression sickness)의 유형 247
다.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의 업무상 인정기준 247
(1) 고기압?저기압의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247
(2) 높은 압력에 만성적 노출에 의한 질병247
3. 소음성 난청 249
가. 소리의 특성과 척도 249
(1) 소리의 특성 249
(2) 소리의 척도 250
(3) 소리의 종류와 가청범위 251
나. 청력장해의 유형 253
(1) 청력장해 발생 기전 253
(2) 청력장해의 유형(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S) 254
(3) 비직업성 난청과의 구별 258
다.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과 장해의 평가260
(1)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260
(2) 난청의 측정방법 262
(3) 청력검사 항목 및 인력시설기준 263
(4) 청력장해의 평가 266
제5절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 268
1.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등과 그에
따른 증상 268
가. 화학물질의 유독성 268
(1) 화학물질의 분류 268
(2) 화학물질의 유해성 269
나. 유해물질의 작용 270
(1) 유해물질의 인체 침투경로 270
(2) 유해물질의 인체작용 272
(3) 유해작용을 좌우하는 인자 273
다.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등의 업무상 인정기준 274
2.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과 그에 따른 증상 275
가. 염화비닐과 유해작용 275
(1) 염화비닐의 특성 275
(2) 염화비닐의 대사 및 작용기전 275
나. 염화비닐에 의한 증상과 인정기준 276
(1) 일반적 중독 276
(2) 만성중독 278
(3) 급성중독 278
3. 타르로 인한 중독과 그에 따른 증상279
가. 타르의 특성과 작업장 279
나. 타르에 의한 중독증상과 인정기준 279
(1) 단기간 중독증상 279
(2) 만성중독 281
제6절 중금속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환 283
1. 중금속과 인체와의 관계 283
가. 중금속의 특성 283
나. 중금속의 인체작용 284
2.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과 증상 285
가. 망간(Mn)의 특성과 용도 285
(1) 망간의 특성 285
(2) 망간과 그 화합물의 용도 285
(3) 작업환경에서의 인체작용기전 286
나. 망간 중독증상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287
(1) 망간 노출 및 중독으로 인한 증상 287
(2) 망간 중독증상의 업무상 인정기준 288
(3) 급성노출증상과 인정기준 290
3. 납(鉛), 납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질병 291
가. 납(鉛) 작업장의 환경과 인체에 영향 291
(1) 납의 특성과 용도 291
(2) 납 중독의 경로 및 기전 291
나. 납중독 증상과 업무상 인정기준 293
(1) 만성중독 증상과 인정기준 293
(2) 급성중독증상과 인정기준 293
4. 수은, 아밀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질병 296
가. 수은 작업장의 환경과 영향 296
(1) 수은(水銀, mercury; Hg)의 특성과 용도 296
(2) 수은 작업과 노출위험 297
나. 수은중독증상과 인정기준 298
(1) 수은중독(水銀中毒, mercury poisoning)의 유형 298
(2) 수은 중독의 업무상 인정기준 299
(3) 급성중독의 업무상 인정기준 300
5.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질병301
가. 크롬작업장의 환경과 영향 301
(1) 크롬의 종류와 특성 301
(2) 크롬의 용도와 작업장 302
나. 크롬중독 증상과 인정기준 302
(1) 만성중독증상과 업무상 인정기준 302
(2) 급성중독증상과 인정기준 304
6.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질병306
가. 카드뮴 등의 특성과 용도 306
(1) 카드뮴의 특성 306
(2) 카드뮴의 용도와 인체기전 306
나. 카드뮴중독증상과 인정기준 307
(1) 만성중독 증상과 인정기준 307
(2) 급성중독증상과 인정기준 308
제7절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성 질환 310
1. 유기용제와 인체작용 310
가. 유기용제의 특성과 용도 310
(1) 유기용제의 분류 310
(2) 유기용제의 특성과 용도 311
나. 유기용제의 노출과 건강장해 312
(1) 유기용제의 인체침투 기전 312
(2)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 314
2.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에 따른 증상 317
가. 벤젠의 작업환경과 영향 317
(1) 벤젠(Benzene)의 특성과 용도 317
(2) 벤젠의 직업적 노출과 대사작용 317
나. 벤젠의 중독증상과 업무상 인정기준 318
(1) 중독증상과 업무상 인정기준 318
(2) 만성 중독증상의 인정기준 319
(3) 급성 중독증상의 인정기준 320
3. 탄화수소 및 방향족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증상 321
가. 탄화수소 유기용제의 종류 321
(1) 지방족, 방향족 등 유기용제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