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민사소송법 조문과 쟁점

제1편 총칙
(제1조)
● 민사재판권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제40조)
● 특별재판적 일반
●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합의관할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50조)
제2장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1조~제64조)
● 당사자 적격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제70조)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제86조)
제4절 소송대리인
(제87조~제97조)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제116조)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제127조)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제133조)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134조~제164조)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164조의 2~제164조의 8)
제3절 기일과 기간
(제165조~제173조)
제4절 송달
(제174조~제197조)
제5절 재판
(제198조~제224조)
● 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
● 간접반증이론(일응의 추정의 복멸)부분
● 변론주의
● 기판력의 작용 - 선결관계와 모순관계
● 재판상화해 - 기판력 인정여부
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5조~제232조)
● 개정민소법상의 화해권고결정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제247조)
● 소송행위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제248조~제271조)
●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
● 요건심사의 선순위성
● 장래이행의 소 정리
● 중복소제기의 금지 - 상계의 항변
● 중복소제기의 금지 - 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 청구의 변경의 간과에 대한 법원의 처리 방법
●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구제방법
● 소송종료선언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72조~제287조)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88조~제302조)
● 증거
제2절 증인심문
(제303조~제332조)
제3절 감정
(제333조~제342조)
제4절 서증
(제343조~제363조)
● 문서제출명령
● 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
제5절 검증
(제364조~제366조)
제6절 당사자심문
(제367조~제373조)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374조)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제384조)
제4장 제소전 화해의 절차
(제385조~제389조)
제3편 상소
(제498조)
제1장 항소
(제390조~제421조)
● 부대항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2장 상고
(제422조~제438조)
●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3장 항고
(제439조~제450조)
제4편 재심
제451조~제461조
● 법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제474조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5조~제497조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제5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