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인사 총무 급여까지

제1장 근로기준법

0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40시간의 올바른 의미
Tip 근로시간 단축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02. 주40시간에서 토요일은 반드시 놀아야 하나요?
▶ 주40시간에서 토요일의 처리방식
Tip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 토요일의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Tip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가산임금의 대처방안
03. 주40시간에서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04.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진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05.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리
▶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Tip 근로조건 명시의무
▶ 근로계약의 효력
Tip 고의나 과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Tip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06.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Tip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07.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Tip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08.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없나요?
▶ 유연한 시간관리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대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Tip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09. 법정근로기준을 초과하면 추가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연장근로
Tip 휴일, 연장,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의 지급문제
Tip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는데, 최초 4시간분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 야간근로
▶ 휴일근로
10. 법에서 정한 휴일과 휴가는 무엇이 있나요?
11. 법에서 정한 주휴일
▶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여야 하나요?
▶ 약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도 대체가 가능한가?
1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Tip 주40시간제에서 변경된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Tip 근속연수별 휴가산정례
Tip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율 산정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 휴가사용촉진
Tip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13.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분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생리휴가의 부여대상
▶ 생리휴가의 사용
▶ 생리수당의 지급문제
Tip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에 따른 생리휴가 차이
14. 병가를 내는 경우 급여와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의 경우
▶ 규정 외의 실무상 조치 사례
Tip 무급휴가와 결근계 제출의 차이는 무엇일까?
▶ 병가휴직기간 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 병가 규정을 제정할 경우 유의사항
▶ 병가로 인한 퇴직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유의사항
1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속하는 급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 임금지급의 원칙
Tip 임금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
1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통상임금의 산정
Tip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방법
▶ 평균임금의 산정
Tip 평균임금 계산방법
17.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적용방법
Tip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18. 관리자들이 알아야할 해고의 준비 프로세스
▶ 해고의 전단계
▶ 해고의 실시(대응단계)
▶ 해고통보 후의 업무
Tip 참고할 만한 해고관련 사례

제2장 4대 보험

01. 4대 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101
Tip 근로자 유형별 4대 보험 적용판단
02. 4대 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료의 납부
일반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Tip 자격취득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납부
Tip 자격취득신고는 매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
Tip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Tip 입사 및 퇴사 월의 4대 보험료
Tip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03. 4대 보험료의 징수방법
04. 4대 보험료 계산을 위해 차감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05. 4대 보험료의 정산
▶ 건강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정산
일반기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정산
건설업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정산
06. 4대 보험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사항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자 및 고령자
일용근로자 및 1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비상근 또는 1월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자동계산 하는 사이트
▶ 인턴사원을 고용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은?
▶ 신규입사자 입사 첫 달 부과방법
▶ 해외주재원의 4대 보험 적용기준은?
▶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신규입사 및 퇴사 시 4대 보험 적용방법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처리
▶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 절약방법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 4대보험 제도 한 페이지 정리

제3장 인사관리와 총무관리

01. 인사와 총무는 무슨 일을 하나요?
02. 고용 및 이동관리
▶ 정원관리
Tip 정원의 산정방법
▶ 선발·채용관리
Tip 채용광고 시 유의할 사항
Tip 고용센터 및 채용장려금제도 적극 활용
Tip 고용형태 결정시 유의사항
Tip 20명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이동(전환)배치 관리
Tip 기존 직원의 이동배치 시 유의할 사항
03.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 직무분석
목적
직무분석의 절차
직무분석의 유형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
Tip 직무분석의 성공적 수행요건
▶ 직무평가
목적
직무분석의 절차
직무평가의 방법
서열법
비교법
분류법
시장임금조사법
요소비교법
점수법
Tip 직무평가의 성공적 수행요건
04. 인사고과
05. 복리후생관리
▶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 복리후생시설의 내용과 운영원칙
▶ 일반적 복리후생제도의 운용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06. 교육훈련관리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절차
▶ 교육운영담당자의 기본지식과 역할
07. 복무관리
▶ 출장관리
▶ 결근관리
▶ 상벌관리
08. 임금(급여) 관리
▶ 임금체계
▶ 임금형태
▶ 임금수준관리
09. 임금의 인상 기법
▶ 임금의 결정요인
▶ 생산성 임금제
Tip 산출량과 투입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의한 적정 임금인상률 산정
▶ 노동소득분배율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 인건비 비율 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10. 규정(사규) 및 매뉴얼의 관리
▶ 회사사규의 관리
▶ 매뉴얼의 작성
11. 문서의 관리
▶ 문서작성의 시기
Tip 문서의 작성시기
▶ 문서관리의 중요성
Tip 문서관리의 원칙
▶ 문서의 처리
Tip 문서처리의 방법
▶ 문서의 유통
결재
시행
▶ 문서의 정리(파일링 시스템 구축)
12. 차량의 관리
▶ 운전자의 관리
▶ 차량의 관리
▶ 차량관련 의전
13. 사무의 인수·인계
▶ 사무의 인수·인계요령
▶ 인수사무의 감사 및 보고
▶ 사무의 인수·인계 적용시점
14. 물품의 구매관리
15. 행사관리
▶ 행사기획의 절차
▶ 행사매너
▶ 시무식
▶ 종무식
▶ 경영방침발표회
Tip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의 차이

제4장 급여세금과 원천징수

0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반계속(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2.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
▶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
▶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따른 원천징수금액의 납부
03. 상여금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의 적용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상여금 계산 시 간이세액표 적용의 특례
04. 비과세 근로소득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
▶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비과세되는 식사대
▶ 출산·보육(가족수당)의 비과세
▶ 학자금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05.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06.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07.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주40시간제의 올바른 의미]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해서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6일 근무제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방법 1 :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 휴무 또는 휴일, 일요일 휴일 단,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이 될 수 있다.
-방법 2 : 주40시간을 6일간 나누어 근무(예 : 월요일~금요일 각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등)하고 일요일 휴일로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직원들을 9시에 출근해 오후 8시에 퇴근을 시키면서 처음 입사시 계약한 연봉의 1/12만 지급했다.
얼마 후 관할 노동관서에서 퇴직한 직원이 매일 더 일한 2시간분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출석한 홍길동씨는 근로감독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 입사 시 월급에 모든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상호 합의한 사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냐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일로 중소기업 급여담당자가 노동관서에 불려가는 일이 많다. 그럼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수당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입사한지 이제 1달이 조금 넘은 홍길동씨 집안에 일이 생겨서 평일 하루 일을 봐야 하는데 주40시간 사업장인 회사에는 월차휴가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
월차유급휴가는 우리나라 특유의 휴가제도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월차유급휴가의 폐지라기보다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통합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
간이세액표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둔 양식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이다.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서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1년간 납부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해 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세 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간이세액표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 급여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수로 구성이 되므로 간이세액표의 적용을 위해서는 월급여의 계산과 공제대상가족수의 계산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