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사용설명서

서문Ⅰ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발간하며

1부Ⅰ 주민소송 사용 매뉴얼

1장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연혁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과 동향
2장 주민소송 절차 개관과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1. 주민소송 절차 개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 절차
2.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은 주민소송하자의 치유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3.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주민소송의 원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청구내용의 동일성
3장 주민소송의 대상
1.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개요 ｜한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
2.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요 ｜일본의 사례
3.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요 ｜일본의 사례
4. 공금의 부과와 징수의 해태
개요 ｜일본의 사례
4장 주민소송의 유형
1. 지방자치법 규정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소송의 성질
2.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 1호 소송
의의 ｜1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3.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 2호 소송
의의 ｜2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4.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3호 소송
의의 ｜3호 소송의 예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판결의 효과
5.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4호 소송
의의 ｜4호 소송과 관련한 소송의 형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청구취지와 판결의 형태 ｜변상명령청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원고승소의 효과
5장 주민소송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
1. 재판 관할
2. 주민소송의 원고 및 피고
주민소송의 원고 ｜주민소송의 피고
3.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와 인지대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5. 제소기간
6. 소송고지 및 소송참가
7. 소의 취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8. 소송비용

2부Ⅰ 주민소송 사용 사례

1장 광명시 주민소송
1. 개요 ― 공공시설물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준비서면
4. 소취하 허가신청 및 허가결정
2장 성북구 주민소송
1. 개요 ― 의회의원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준비서면
4. 판결문
3장 청양군 주민소송
1. 개요 ―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2. 소장
3. 감사청구서 및 감사결과
4. 준비서면
5. 판결문
4장 도봉구 주민소송
1. 개요 ―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주민소송
2. 도봉구 주민소송 후기
3. 소장
4. 준비서면
5. 판결문

지방선거, 정당·시민사회단체·언론을 통한 견제나 감시, 의회나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와 시정 등 간접적 통제 수단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오히려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행정 수행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견제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주민들 자신의 노력으로 시정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의 도입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이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각종 인·허가나 구매·입찰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등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의 직접 참정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행위의 위법성을 소송을 통해 다툼으로써 위법한 재무회계 행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법에 의해 인정된 제도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패 행위를 시정하고 재무회계 행정의 적정화를 확보한다는 본래의 제한된 입법 취지에 더해, 위법한 재무회계 행정의 예방 교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일반의 위법성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널리 이용되면서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2009년 5월 20일. ‘도봉구의원 의정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됐다!’ ‘해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활동가가 너무 황당한 회의라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2007년 10월. 구의원 의정비가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인상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기본적인 주민 의견수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를 방청하던 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들 분노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결과는 좋았다. 그러나 주민감사는 의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감사결과로 짧게나마 승리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의원들은 요지부동. 구청은 심의위원을 추천받지 못해 재구성을 못한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주민소송’이란 제도가 이런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