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민주주의

옮긴이 서문 추첨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를 넘어선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 7

1장 건국자들의 이상 19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 대표하지 못하고 부패만 촉진하는 선거 제도

2장 더 나은 모델 - 아테네 민주주의 31
추첨으로 하는 선택 |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직접 대표제 | 선택된 국민의 축소판

3장 추첨으로 의원을 뽑다 44
정치 의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 | 하원과 상원 사이의 차이를 회복하다 | 의회 자체 조직의 발전 | 좀더 나은 공공복지의 발전 | 전체 국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의회 | 최소한 지금의 의회만큼은 유능한 추첨 의회 | 지금처럼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 의회 | 지금보다 덜 부패한 의회 | 참석하지 않을 때도 대표될 수 있는 의원들

4장 다른 대안들 72
선거 운동 자금을 개혁하라 | 국민발안제 | 전자 민주주의

5장 추첨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익 82
세금 절약 | 선택된 의원들의 신명 | 사회 구성원 사이의 협력 증진 | 공화국의 강화 | 권력 균형의 유지 | 각 주와 정당의 이해를 대표하는 상원의 공존 | 새로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 시민 의식의 회복

6장 대안의 실천 102
주에서 시작하는 실천

보론 1 선거를 넘어 추첨 민주주의로 - 추첨으로 창출하는 위임 권력 손우정 111
보론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 민주주의 -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꿈꾸며 이지문 145

후기 추첨 민주주의, 상상력을 넘어 제도화를 향해 185

돈이 없으면 공천 경쟁에 나설 수도 없고, 어렵게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며, 의원 활동을 하고 재선하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당선하려는 욕망과 재선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정치 지망생부터 다선 의원까지 늘 자신을 후원할 이익집단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 11쪽

대통령과 의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입법 기관들은, 국민 중 매우 적은 수의 투표와 지지로 계속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과 세금의 사용이 국민 중 약 20~30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공직자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 24쪽

이론상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조세법의 보상적 특징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다수 시민이 백만장자와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혀 대의되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통제받으며, 감시당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에 시달리고 있다. ― 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