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14 문답풀이

Part 01. 농촌으로 가는 길
왜 농촌에 가서 살겠다는 것인지 ‘이유 찾기’가 우선 _ 012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필패’ _ 013
집은 크게 짓지 말아야 한다 _ 015
특화작물은 없다.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_ 016
귀농 첫해는 농사는커녕 농지도 빌리지 말자 _ 017
귀농지와 작목 결정하기 _ 019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_ 021
도시민의 귀농은 사회적 이민 _ 022

Part 02. 귀농일반
001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_ 026
002 귀농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_ 029
003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간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나요? _ 030
004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_ 032
005 농촌의 마을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_ 036
006 귀농을 하면 주민등록은 빨리 옮길수록 유리한가요? _ 038
007 귀농 초기 생활비는 농업에서 조달할 수 있을까요? _ 040
008 전입신고 후 자동차의 등록변경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_ 043

Part 03. 귀농교육
009 귀농하는 데 왜 교육이 필요한가요? _ 046
010 온라인으로도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_ 047
011 정부지원 귀농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_ 048
012 귀농교육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_ 050
013 귀농인 실습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_ 051
014 농촌에서 재배기술을 익히며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_ 052
015 귀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054
016 농업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데 나이제한이 있나요? _ 056

Part 04. 농지 구하기
017 농지와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_ 060
018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가요? _ 062
019 농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되나요? _ 063
020 농지를 빌려 농사지으려 하는데 임차농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나요? _ 065
021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구입이 가능한가요? _ 066
022 농지를 미리 구입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_ 067
023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에 텃밭으로 사용하면 농지라고 할 수 있나요? _ 069
02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과수를 재배해도 농지로 볼 수 있나요? _ 070
025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궁금해요. _ 071
026 농지기능 상실한 지목이 ‘田’인 농지도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가요? _ 074
027 영농에 이용된 “임야”가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_ 075
028 농지원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_ 076
029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_ 079
030 농지원부의 소급작성은 가능한가요? _ 080
03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_ 081
032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나요? _ 082
033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084
034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입니까? _ 085
035 임야에도 축사 신축이 가능한가요? _ 086
036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_ 088
037 농업진흥지역은 무엇인가요? _ 090
038 농지은행제도는 무엇인가요? _ 091
039 토지 경계선으로 마찰이 심하다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_ 092

Part 05. 주거 마련하기
040 귀농정착지 현장답사 요령을 알려주세요. _ 096
041 농촌으로 이사하기 전후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까요? _ 100
042 농가주택 혹은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택이 따로 있나요? _ 104
043 농가주택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_ 106
044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_ 109
045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요? _ 112
046 농업인주택 설치 시 노동력 2분의 1 이상 판단기준은? _ 113
047 농촌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_ 114
048 주택의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_ 117
049 아파트도 농가 주택 구입 자금지원이 되나요? _ 118
050 농촌에서 집을 구입하여 기존의 도시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_ 119
051 농막에 전기나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_ 120
052 지자체에도 주거 관련 지원정책이 있나요? _ 121
053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나요? _ 122
054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_ 123
055 전원마을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_ 127

Part 06. 자금지원 및 세금
056 후계농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_ 130
057 남편이 후계농업경영인일 경우 부인의 후계농 신청이 가능한가요? _ 133
058 창업자금지원사업과 후계농 자금지원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_ 134
059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의 신청요건이 궁금해요. _ 135
060 농지나 농가주택 구입도 자금지원 대상이 되나요? _ 138
061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 시, 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_ 140
062 작년에 주택자금을 신청해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올해 농업 창업자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_ 141
063 귀농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창업자금으로 농지 구매 시 인접 지역도 가능한가요? _ 142
064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개별적으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에 이용할 수 있나요? _ 143
065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_ 144
066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는 타 지역 취업이 불가한가요? _ 145
067 창업자금으로 일반 농업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_ 146
068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_ 147
069 농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농신보를 이용한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_ 148
070 귀농인 창업자금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_ 150
071 농업창업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_ 151
072 농업창업자금의 융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_ 152
073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되나요? _ 153
074 농신보 신용조사 시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_ 154
075 농신보는 대출금의 90%까지 지원하고, 10%는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건가요? _ 155
076 창업자금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 156
077 귀농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보전산지는 담보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_ 157
078 시세가 1억 원인데, 농신보에 담보로 제공하면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_ 158
079 임업후계자의 지원 자격이 궁금해요. _ 159
080 융자를 통한 농업기계 구입절차가 궁금해요. _ 160
081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따로 있나요? _ 161
082 농사를 직접 짓는 자경농민은 양도세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_ 162
083 농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63
084 비닐온실을 짓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_ 165
085 사업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신청인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_ 166
086 농사체험을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67

Part 07. 소득원 준비
087 귀농 초보자의 품목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_ 170
088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_ 174
089 농사를 지을 때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_ 176
090 농(축)협 조합원 가입에 대해 알고 싶어요. _ 178
091 작물의 병해충 정보나 관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_ 180
092 내가 경작할 농지의 토양을 검정해주는 곳이 있나요? _ 181
093 직접 재배한 작물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_ 182
094 고추장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_ 183
095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_ 185
096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_ 188
097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_ 190
098 농산물판매 도매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_ 192
099 농산물은 내 맘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_ 193
100 농산물 직거래를 하려는데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_ 195
101 농가경영장부와 농업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_ 197
102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출한도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_ 199
103 농어촌민박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시설의 규모 등의 준수 사항이 궁금해요_ 200
104 농촌에서는 아무나 민박을 운영할 수 있나요? _ 202
105 남편명의로 된 집에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203
106 귀농 시, 농사 말고 펜션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_ 204
107 농촌체험교육농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05
10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_ 206
109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일할 수 있나요? _ 207
110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무엇인가요? _ 209

Part 08. 귀농ㆍ귀촌 정책
111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212
112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13
113 농사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_ 214
114 신규로 쌀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_ 216
115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18
116 농업경영컨설팅제도란 무엇인가요? _ 219
117 신규로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나요? _ 220
118 농업용 전기가 따로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_ 221
119 농산물 선과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_ 222
120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하나요? _ 223
121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_ 224
122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를 지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225
123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의 형태 및 설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_ 226
12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_ 227
125 작목반과 영농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_ 230
126 귀농인 지원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알려주세요. _ 232

Part 09. 복리후생
127 농촌의 주요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_ 234
128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이 궁금해요. _ 236
129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나요? _ 238
130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농촌으로 전학하면 대학특례입학지원을 할 수 있나요? _ 239
131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도시의 전문계에서 농촌의 인문계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_ 240
132 농촌에 살면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나요? _ 241
133 농어촌전원학교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궁금해요. _ 242
134 농업인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나요? _ 245
135 귀농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_ 247
136 귀농해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해야 하나요? _ 248
137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_ 250
138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_ 252
139 농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따로 있나요? _ 253
140 농업인의 건강이나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궁금해요. _ 254

부록
01 주요 농어촌지역의 귀농귀촌 지원 정보 및 주작물 부부경영단위 규모 _ 258
02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_ 318
03 참고자료 _ 328
04 찾아보기 _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