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동쟁점 실무 편람

제1장 근로계약과 고용
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33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33
1. 의의 33 / 2.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34
3. 무효로된 부분의 처리 3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4
2. 계약기간 39
1. 의의 39 / 2. 계약기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법과의 관계 39
3.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39 / 4. 근로기준법 제16조의 상한규정 폐지 40
3. 근로조건의 명시 41
1. 의의 41 / 2. 근로조건의 명시 41 / 3. 근로조건 명시의 효과 42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3
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57
1. 의의 57 /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57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기준 59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1
5. 근로조건의 위반(제19조) 63
1. 의의 63 / 2.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 63
3.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규제 6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4
6. 위약예정의 금지 67
1. 의의 67 / 2.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 68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9
7. 전차금상계의 금지 70
1. 의의 70 / 2. 전대채권과 범위 7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71
8. 강제저금의 금지 73
1. 의의 73 / 2. 근로자 저축금의 유용 73
3. 근로자의 위탁으로 하는 저축금관리 73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74
9.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75
1. 의의 75 /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76 / 3.취업규칙상의 징계와 규제 79
4. 취업규칙의 효력 80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84
10.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39
1. 의의 139 / 2. 불이익 변경 140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141
11. 제재규정의 제한 154
1. 의의 154 / 2. 감급의 범위 154 / 3. 징계처분과 감봉 154
4. 상여금의 감액지급과 제재의 제한과 관계 155 / 5. 징계처분에 의한 출근정지 155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155
12. 단체협약의 준수 158
1. 의의 158 / 2. 취업규칙의 법령과의 관계 158 / 3. 단체협약과의 관계 158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159
13. 위반의 효력 163
1. 의의 163 /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16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164
\Ⅱ. 고용과 해고 166
1. 해고 등의 제한 166
1. 의의 166 / 2. 법률상 해고의 제한 167 / 3. 징계처분과 비위행위 169
4. 징계처분의 한계성 170 / 5. 징계처분의 요건과 대상의 한계 172
6. 기업 외 비행과 징계 173 / 7. 경력사칭과 징계 176
8. 경력에 관한 진실(고지)의무 17 7/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180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93
1. 의의 193 / 2. 정리해고의 적법성과 전제조건 193
3.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19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03
3. 우선재고용 216
1. 의의 216 / 2. 정부의 조치 216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17
4. 해고의 예고 218
1. 의의 218 / 2. 해고예고의 제외 218 / 3. 구체적인 사례 219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20
5.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223
1. 의의 223 / 2. 적용제외의 범위 223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25
6.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26
1.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226 / 2. 해고시기의 기재 226
7. 부당해고 등의 구제 226
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226 / 1. 의의 226 / 2. 구제신청 227
Ⅱ.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227
1. 노동위원회의 심문 227 / 2.증인의 출석요구와 질문 227 / 3.증거제출의 요구 227
Ⅲ. 구제명령 228
1. 구제명령과 구제신청의 기각 228 / 2. 구제명령에 따른 조치 228
3.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228 / 4. 통지 228 / 5. 원직복귀의 구제명령 228
Ⅳ. 구제명령의 확정 229
1. 재심신청 229 / 2. 소의제기와 재심판정의 확정 229
Ⅴ. 구제명령의 효력 229
Ⅵ. 이행강제금 229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29 / 2. 이행강제금 징수의 통지 229
3. 이행강제금의 부과 230 / 4. 의견의 진술 230 / 5. 체납처분 230
6.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30
Ⅶ.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제도 230
1. 구제신청(동법 제82조) 231 / 2. 조사 등(동법 제83조) 231
3. 구제명령(동법 제84조) 231 / 4. 구제명령의 확정(동법 제85조) 231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31
8. 사용증명서 237
1. 의의 237 / 2. 사용증명서의 작성 237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38
9. 취업방해의 금지 239
1. 의의 239 / 2. 취업의 방해 240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40
10. 근로자의 명부 241
1. 의의 241 / 2. 명부작성의 기재내용 241 / 3. 명부작성의 예외 242
11. 계약서류의 보존 242
1. 의의 242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242 / 3. 보존기간의 계산 243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43


제2장 임금의 판단과 지급보호
1. 임금의 정의와 임금판단 247
1. 의의 247 /2. 임금의 법적성질과 판단문제 248 /3. 임금의 범위 250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51
2.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 256
1. 의의 256 / 2. 평균임금의 산정 257 / 3. 통상임금 260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26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62
3. 임금의 지급의 지급보호 279
1. 의의 279 / 2. 임금지불의 원칙 280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85
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93
1. 의의 293 / 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법률관계 294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296
5. 비상시 지급 298
1. 의의 298 / 2. 청구요건 298
6. 휴업수당 299
1. 의의 299 / 2. 휴업수당의 지급과 계산 299 / 3.부득이한 경우의 휴업수당 300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30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01
7.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304
1. 의의 304 / 2.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30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05
8. 임금대장 305
1. 의의 305 / 2. 임금대장의 작성 306 / 3. 대장작성상 일부기재면제 306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07
9. 임금의 시효 308
1. 의의 308 / 2. 임금채권과 시효 308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09
10. 금품청산 312
1. 의의 312 / 2. 일체의 금품 312 / 3. 금품청산의무자 312
4. 금품청산기관과 유예기간 313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13
11.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19
1. 의의 319 / 2. 미지급금 지연이자의 부과 320 / 3. 적용의 제외 320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21
1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22
1. 의의 322 /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22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23
13.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지급보호 328
1. 체불임금 등의 지급 328 / 2.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330
3. 사업주의 부담금 331 / 4. 부담금의 경감 331 / 5. 수급권의 보호 332
6. 퇴직의 증명(법 제12조) 332 / 7. 재산목록의 제출 333
14. 퇴직급여제도 333
1. 적용범위(법 제3조) 333 /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조) 337
3. 퇴직금차등제도 설정의 금지(제4조 제2항) 340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의 절차 340 /6.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의 경우(제5조)
7. 퇴직금제도의 설정(제8조) 342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50
15. 최저임금의 결정과 고시 365
1.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보장 365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법 제4조) 365 / 3. 최저임금액(법 제5조) 365
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법 제5조의2) 366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법 제7조) 368 / 6. 최저임금의 결정(법 제8조) 368
7.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법 제9조) 369
8.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법 제10조) 370


제3장 근로시간운영과 법적규제
1. 근로시간의 제한 373
1. 의의 373 / 2. 근로시간의 제한 373 / 3. 주40시간의 적용유예 374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75
2. 소정의 근로시간 386
1. 의의 386 / 2.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386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87
3. 탄력적 근로시간 388
1. 의의 388 / 2. 변형근로시간제의 운영 388 / 3.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보전 389
4. 격주휴무제와 가산임금 390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390
4. 선택적 근로시간 396
1. 의의 396 / 2. 제도의 개요 397 / 3. 도입요건 397
4.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장?단점 400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사항 401
5. 연장근로의 제한 403
1. 의의 403 /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404 / 3. 합의 형식과 내용 404
4. 실 근로와 시간외 근로 405 / 5. 시간외 근로가 허용되는 사법상의 요건 407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09
6. 휴게 411
1. 의의 411 / 2. 휴게시간의 부여와 이용 41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13
7. 휴일 417
1. 의의 417 / 2. 주휴제의 연혁과 취지 417 / 3. 주휴제의 내용 418
4. 2교대제와 주휴 419 / 5. 3교대제와 주휴 419 / 6. 휴일의 대체 419
7. 주휴일과 일반휴일의 구분 420 / 8. 주휴의 관리 421 / 9.주휴와 근로수당 422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24
8.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430
1. 의의 430 /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431
3.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의 가산임금 431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32
9. 보상휴가제 446
1. 의의 446 / 2. 연장?야간?휴일의 보상휴가의 계산 447 / 3. 보상방법 447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48
10.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449
1. 의의 449 / 2. 간주시간의 요건 450 / 3. 재량근로제 453
4.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453 / 5. 요건 454
1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455
1. 의의 455 / 2. 특례의 적용 455 / 3. 대상업종 455 / 4. 요건 456
12. 연차유급휴가와 사용촉진 및 유급휴가의 대체 456
Ⅰ. 연차유급휴가(제60조) 456
1. 의의 456 / 2. 휴가의 부여 456 / 3. 계속근무 457 / 4. 출근률 458
5. 시기지정권 459 / 6. 휴가권사용의 시효 460 / 7. 휴가수당의 지급일 460
Ⅱ.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61조) 460
1. 의의 460 / 2. 사용자의 면책조건 460
Ⅲ.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461
1. 의의 461 / 2. 대체의 조건 46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62
13. 적용의 제외 480
1. 의의 480 / 2. 적용제외의 사업장 480 / 3. 대상근로자 481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483
14. 단시간 근로자 490
Ⅰ. 단시간 근로자 490
1. 의의 490 /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490
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491
1. 적용범위 491 /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4조) 492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494 / 4.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제7조) 494
5.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494 / 6.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제9조) 496
7. 조사?심문(제10조) 497 / 8. 조정?중재(제11조) 498 / 9.시정명령(제12조) 498
1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13조) 498
11.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14조) 499 / 12.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제15조) 499
13.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6조) 500 / 14.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500
15.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제18조) 501 / 16. 벌칙(제21조) 501
17. 과태료(제24조) 502 /18. 부칙 502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03

제4장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507
1. 의의 507 / 2. 15세 미만의 아동사용금지 507 / 3.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508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09
2. 사용금지 509
1. 의의 509 / 2. 사용금지 직종 509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11
3. 연소자 증명서 511
1. 의의 511 / 2. 비치서류 512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12
4. 근로계약 513
1. 의의 513 / 2.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의 근로계약 해지권 514
3.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판단 514
5. 임금의 청구 514
1. 의의 514 / 2. 임금의 청구권 515
6. 근로시간 515
1. 의의 515 /2. 근로시간의 제한 515 / 3. 근로시간의 계산 516
7.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517
1. 의의 517 / 2. 야업?휴일근로의 제한 517 / 3. 심야근로의 예외 517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518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18
8. 시간외근로 520
1. 의의 520 / 2. 산모의 시간외 근로의 제한 52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21
9. 갱내근로의 금지 522
1. 의의 522 / 2. ?갱내?의 범위 522 / 3. 갱내근로의 허용범위 522
10. 생리휴가 523
1. 생리휴가 523 / 2. 생리휴가의 대상 523 / 3. 임신 중의 생리휴가 지급 524
4. 생리휴가와 결근의 대체 52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24
11. 임산부의 보호 528
1. 의의 528 / 2. 임산부의 보호기간 529 / 3. 육아휴직 530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31
12. 육아시간 537
1. 의의 537 / 2. 육아시간 청구권자 537 / 3. 수유시간 537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538
13.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538
1. 태아검진시간 538
14.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539
1. 육아휴직 53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40

제5장 안전과 보건관리
Ⅰ. 안전보건관리의 조직과 운영 545
1. 안전관리의 조직과 조건 545 /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조직 545
3.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업무 548 / 4. 보건관리자 552
Ⅱ. 유해물질의 보건상 관리 553
1. 유해물질이 보건상에 미치는 요인 553
2.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현황과 정책 방향 554
Ⅱ-1. 유해인자의 관리 555
1.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556 /. 2. 유해인자의 관리 558
Ⅱ-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559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559 / 2.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559
Ⅱ-3.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63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63 /2. 물질안전보건자료 565
3. 화학물질취급관리요령의 게시 565
Ⅲ. 작업환경의 측정 565
1. 작업환경의 측정과 보고(산안법 제42조) 565 /2.작업환경측정의 대상사업장 565
3. 용어의 정의 566 / 4. 적용제외 567 / 5. 분진작업의 종류(제3조제2호관련) 568
6. 보건진단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의 제외 570 / 7. 작업환경의 측정방법 570
8. 작업환경측정의 횟수 570 /9.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570
10.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주지와 조치 571
Ⅳ. 근로자의 건강관리 571
1. 건강관리의 의의 571 / 2. 근로자의 건강진단(산안법 제43조) 572
3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576 / 4.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576
5.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577
Ⅴ. 역학조사 577
1. 역학조사의 실시 577 / 2.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규칙 제107조의2) 577
3. 역학조사의 실시기관 578
Ⅵ. 건강관리수첩 579
1.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산안법 제44조 제1항) 579
2.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규칙 제110조의2) 582
Ⅶ. 보건관리상의 규제와 안전?보건진단 583
Ⅶ-1.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산안법 제45조) 583
Ⅶ-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산안법 제46조) 585
Ⅶ-3. 자격증에 의한 취업제한 586
Ⅶ-4. 안전?보건 진단(산안법 제49조) 587
Ⅷ.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산안법 제49조의 2) 588
1.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산안법 제49조의2 제1항) 588
2.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심의(산안법 제49조의2 제2항) 590
3.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규칙 제130조의 5) 592
4.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산안법 제49조의2 제4항) 592
Ⅸ.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594
1.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대여?설치 및 진열의 금지 594
2.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594 / 3. 유해?위험방지 조치 595
4. 방호장치의 설능검사 596
Ⅹ. 보호구의 구조와 성능 597
X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8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598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기준 599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599 / 4. 안전보건관리비사용의 지도 599
5. 안전보건관리비사용의 지도 전문기관 600
XII.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법규 및 관련지침 612
?-1 근골격계질환의 종류와 정의 612
1.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612 /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612
3. 근골격계질환이란 어떠한 질환인가 614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해설 614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의의 615 / 2. 근골격계부담작업 해설 615
3. 부담작업 판단 곤란시 처리절차 619

제6장 재해보상과 급여
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623
1. 요양보상 623
1. 의의 623 / 2. 요양의 범위와 요양기관 623 / 3. 업무상 질병의 범위 624
4. 업무상재해의 인정 626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29
2. 휴업보상 651
1. 의의 651 / 2. 휴업보상의 지급 65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51
3. 장해보상 653
1. 의의 653 / 2. 장해보상의 지급 653 / 3. 신체의 장해등급 654
4. 신체장해등급의 인상 659 / 5. 장해의 가중 659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59
4.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663
1. 의의 663 / 2.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의 요건과 판단 663
3. 보상의 예외 66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64
5. 유족보상 665
1. 의의 665 / 2.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 665
3. 보상시기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666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66
6. 장의비 673
1. 의의 673 / 2. 장의비의 수급권자 673 / 3. 장의비의 지급 673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73
7. 일시보상 674
1. 의의 674 / 2. 일시보상의 요건과 기간의 계산 674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75
8. 분할보상 677
1. 의의 677 / 2. 분할보상의 대상 677 / 3. 요건 677 / 4. 동의와 증명 677
9. 보상청구권 678
1. 의의 678 / 2. 보상권의 보호 678 / 3. 보상권의 시효 678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79
10.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679
1. 의의 679 / 2.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679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별규정 681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82
1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684
1. 의의 684 / 2. 심사와 중재 685
1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686
1. 의의 686 / 2. 심사?중재신청의 전제조건 686 / /3. 심사?중재기간 686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86
13.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687
1. 의의 687 / 2. 보상책임의 한계 687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688
14. 서류의 보존 689
1. 의의 689 / 2. 보존기간과 기산일 689
15. 시효 689
1. 의의 689 / 2. 재해보상의 시효 690

Ⅱ. 산재보험법상의 재해급여 690
1. 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690 / 2.우리나라 재해보상제도의 발전 691

제7장 기능습득과 습득자의 보호
1. 기능습득자의 보호 719
1. 의의 719 / 2. 기능습득자 보호제도의 시행경위 719
3. 직업훈련법의 제정과 개정의 경위 720


제8장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1. 감독기관 759
1. 의의 759 / 2. 감독기관의 설치 759 / 3. 근로감독관의 직무 760
2. 근로감독관의 권한 811
1. 의의 811 / 2. 감독권의 행사 811
3. 근로감독관의 의무 814
1. 의의 814 / 2. 비밀준수 의무 815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815
1. 의의 815 / 2. 불이익처분 816 / 행정해석 및 주요판례 816
5. 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 817
1. 의의 817 / 2. 근로감독관의 직무 817
6. 권한의 위임 817
1. 의의 817 / 2. 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권한 817


제9장 고용정책과 복리후생제도
Ⅰ. 고용정책 821
Ⅰ-1. 고용정책 821
1.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 821 / 2.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823
3. 직업능력의 개발 823 / 4.고용촉진의 지원 824 / 5.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824
6.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 825 / 7. 고용조정지원 826 / 8. 실업대책 826
9. 실업대책의 자금조성 827
Ⅰ-2. 근로자파견사업 828
1. 파견사업과 근로자 보호 828 /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829
3. 파견사업의 운영 831 / 4. 쟁의행위 중의 파견사업제한 832
5. 파견사업의 허가와 취소 833 / 6. 근로자파견계약 834
7. 파견계약의 변경?갱신 836
Ⅱ. 근로자 복리?후생 838
Ⅱ-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838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 838 / 2. 법인격의 설립 838
3.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840 / 4. 협의회의 운영\ 841 / 5.기금의 조성과 용도 842
6. 기금의 해산 844 / 7. 기금의 분할과 합병 845
Ⅱ-2. 근로자복지제도 851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851 / 2. 근로자의 주거안정사업 851
3. 근로자의 신용보증지원 852 / 4. 우리사주제도 852

제10장 채 용 관 리
Ⅰ. 인재채용 857
1. 인재의 조건 857 /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면담면접에 의한 선고 853
3. 현대 젊은 사람의 직업의식 858 / 4. 페이퍼테스트 선고 859
Ⅱ. 졸업예정자의 채용내정 860
1. 졸업예정자의 채용 860 / 2. 근로계약의 성립과 내정취소 861
3. 채용내정과 시용(試傭) 863 / 4. 근로자채용평등의 원칙 865
Ⅲ. 사원의 중도채용 869
1. 사원의 채용제도의 변화 869 / 2. 인재확보와 임금관리 875
Ⅳ. 정년후 재고용제도 876
1. 재고용제도의 설정 876 / 2. 재고용조건 876
3. 능력개발의 촉진 877 / 4. 직무재설계의 실시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