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주요업무처리 매뉴얼

제1장 총 칙
1. 근로기준법의 목적(법 제1조) 11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1
3. 근로조건의 기준(법 제3조) 23
4. 근로조건의 결정(법 제4조) 24
5. 근로조건의 준수(법 제5조) 24
6. 균등한 처우(법 제6조) 25
7. 강제근로의 금지(법 제7조) 28
8. 폭행의 금지(법 제8조) 29
9. 중간착취의 배제(법 제9조) 29
10. 공민권의 행사(법 제10조) 31
1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32
1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법 제11조) 32
1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적용(법 제12조) 35
14. 보고?출석의 의무(법 제13조) 36
15. 법령?요지 등의 게시(법 제14조) 36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45
2. 계약기간(법 제16조) 46
3. 근로조건의 명시(법 제17조) 47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법 제18조) 49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법 54
6. 근로조건의 위반(법 제19조) 60
7. 위약예정의 금지(법 제20조) 61
8. 전차금 상계의 금지(법 제21조) 62
9. 강제저금의 금지(법 제22조) 62
10. 해고 등의 제한(법 제23조) 63
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법 제24조) 67
12. 우선 재고용(법 제25조) 73
13. 해고의 예고(법 제26조) 74
14.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법 제27조) 76
15. 부당해고 등의 구제(법 제28조) 77
16. 구제신청에 의한 조사(법 제29조) 77
17. 구제명령(법 제30조) 78
18. 구제명령의 확정(법 제31조) 80
19. 구제명령의 효력(법 제32조) 81
20. 이행강제금(법 제33조) 81
21. 퇴직급여제도(법 제34조) 84
2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법 제35조) 93
23. 금품청산(법 제36조) 95
24.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법 제37조) 96
2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법 제38조) 98
26. 사용증명서(법 제39조) 100
27. 취업방해의 금지(법 제40조) 101
28. 근로자의 명부(법 제41조) 102
29. 계약서류의 보존(법 제42조) 103
제3장 임 금
1. 임금의 지급(법 제43조) 109
2.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법 제44조) 112
3.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113
4.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의 특례(법 제44조의3) 114
5. 비상시 지급(법 제45조) 115
6. 휴업수당(법 제46조) 116
7. 도급 근로자(법 제47조) 118
8. 임금대장(법 제48조) 119
9. 임금의 시효(법 제49조) 121
10.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의 보장과 기금(요약) 121
11. ?최저임금보장법?에 의한 임금지급보호 130
12. 소득세법상의 임금관리 143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법 제50조) 157
2.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제51조) 158
3. 선택적근로시간제(법 제52조) 161
4. 연장근로의 제한(법 제53조) 164
5. 휴게시간(법 제54조) 169
6. 휴일(법 제55조) 170
7.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법 제56조) 176
8. 보상휴가제(법 제57조) 177
9.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법 제58조) 178
1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182
11.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 183
1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법 제61조) 187
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법 제62조) 189
14.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법 제63조) 189
제5장 여성과 소년
1.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법 제64조) 199
2. 사용금지(법 제65조) 202
3. 연소자 증명서(법 제66조) 206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법 제67조) 206
5. 미성년자의 임금청구(법 제68조) 208
6. 미성년자의 근로시간(법 제69조) 208
7.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법 제70조) 210
8. 시간외 근로(법 제71조) 212
9. 갱내근로금지(법 제72조) 213
10. 생리휴가(법 제73조) 214
11. 임산부의 보호(법 제74조) 215
1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법 제74조의2) 219
13. 육아시간(법 제75조) 219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220
제6장 재해보상
1. 요양보상(법 제78조) 229
2. 휴업보상(법 제79조) 234
3. 장해보상(법 제80조) 236
4. 휴업보상의 장해보상의 예외(법 제81조) 245
5. 유족보상(법 제82조) 246
6. 장의비(법 제83조) 253
7. 일시보상(법 제84조) 254
8. 분할보상(법 제85조) 25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급여 255
10. 보상청구권(법 제86조) 259
11.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법 제87조) 260
12.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법 제88조) 263
13.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법 제89조) 265
14.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법 제90조) 269
15. 서류의 보존(법 제91조) 271
16. 제보상청구권의 시효(법 제92조) 271
제7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법 제93조) 277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법 제94조) 282
3. 제재규정의 제한(법 제95조) 284
4. 단체협약의 준수(법 제96조) 285
5. 취업규칙에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법 제97조) 287
제8장 기 숙 사
1. 기숙사 생활의 보장(법 제98조) 293
2. 규칙의 작성과 변경(법 제99조) 294
3. 기숙사설비와 안전위생(법 제100조) 297
제9장 근로감독관 등
1. 감독기관(법 제101조) 303
2. 근로감독관의 권한(법 제102조) 305
3. 근로감독관의 의무(법 제103조) 309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법 제104조) 309
5. 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법 제105조) 310
6. 권한의 위임(법 제106조)(영 제59조) 311
제10장 산업안전보건법
Ⅰ. 안전과 보건(법 제76조) 317
Ⅱ. 산업안전보건법(요약) 317
1. 적용범위(법 제3조) 317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320
3. 관리감독자(법 제14조) 321
4. 안전관리자(법 제15조) 326
5. 보건관리자(법 제16조) 332
6. 산업보건의(법 제17조) 336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18조) 337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9조) 338
9.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법 제20조) 341
10. 유해?위험예방조치 342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법 제30조) 345
12.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346
13.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법 제32조) 346
1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법 제33조) 346
15. 안전인증(법 제34조) 349
16.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법 제35조) 351
17.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법 제35조의2) 353
18.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금지(법 제35조의3) 353
19.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수입금지(법 제35조의4) 353
20. 안전검사(법 제36조) 354
21.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법 제36조의2) 355
22. 제조 등의 금지(법 제37조) 355
23. 제조 등의 허가(법 제38조) 357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법 제41조) 358
25. 유해인자의 허용 기준의 준수(법 제39조의2) 359
2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법 제40조) 360
27. 작업환경측정(법 제42조) 361
28. 건강진단(법 제43조) 362
29. 역학조사(법 제43조의2) 363
30.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법 제45조) 364
31. 근로시간연장의 제한(법 제46조) 366
32.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법 제47조) 367
제11장 벌 칙
법 제107조 373
법 제108조 373
법 제109조 373
법 제110조 376
법 제111조 380
법 제112조 380
법 제113조 380
법 제114조 380
법 제115조 383
법 제116조 383
예규.고시.훈령.지침.자료
예 규 389
고 시 405
훈 령 411
지 침 428
자 료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