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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의 눈으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은이)
  |  
2010-02-08
  |  
1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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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의 눈으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4115030
· 쪽수 : 430쪽

책 소개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1년여 칼럼과 논평들 중 선별하여,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 6개의 주제별로 묶었다. 또한, 우리사회에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1 복지국가, 정치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_홍보위원회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_이상이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_홍보위원회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_홍보위원회
중도ㆍ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_최병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_정백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_이은주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_최병천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_홍보위원회
4.29 재ㆍ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_이래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_홍보위원회

2 복지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_홍보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_홍보위원회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_홍보위원회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_홍보위원회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홍기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_이종태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_홍보위원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_박종현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_홍기표

3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_이용재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_변광수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_이태수
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_문진영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_이래경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_김종건
더 이상 빈곤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_홍보위원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와 해법 _이상구
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_홍보위원회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던지는 과제 _송상호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_이용재
우리나라 농촌 보건복지의 진단과 과제 _박기수
이명박 정부 1년, 복지는 없었다 _홍보위원회

4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교육복지 외면하는 한나라당 지방의원들 _홍보위원회
본색을 드러낸 MB식 등록금 후불제 _홍보위원회
수능시험과 청년실업 _홍보위원회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_홍보위원회
‘선생’을 ‘스승님’이 되게 하는 복지국가 교육정책 _홍보위원회
강압적인 ‘일제고사’는 답이 아니다 _홍보위원회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교육공공성 확충을 위한 전면적 투 자로만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가 만드는 교복 값 걱정 없는 사회 _홍보위원회
4대강 정비와 등록금 후불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_홍보위원회

5 복지국가, 보건의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_박형근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_박형근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_김철웅
모든 국민을 효자로 만드는 민생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_이주호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_김창보
신종플루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_감신
윤증현 장관! 한국 보수와 MB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_홍보위원회
한국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거부해야 _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_이성재
정부의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_홍보위원회
"당연지정제도 적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_홍보위원회
보편주의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_이성재
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사회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_윤태호

6 복지국가, 조세재정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_홍보위원회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_윤태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_홍보위원회
속빈강정 복지예산, 국회가 바로 잡아야 _이창곤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_정세은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감세논란과 비정규직 법의 상관관계 _홍보위원회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 _정세은

저자소개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7년에 창립해 한국사회를 보편적·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복지국가 북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국가가 곧 행복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시민들의 자유권·정치권을 넘어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개발 및 교육연구, 시민참여 활동 등에 힘쓰고 있다. 『복지국가혁명』,『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정치동맹』,『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등 10여 권의 복지국가 도서를 펴냈다. www.welfarestate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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