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변호사들

프롤로그 · 오준호
감수의 말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1부 노동자의 변호사들

1장 밤이면 어디론가 출동하는 변호사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회장 | 비상사태 돌입 | 긴장의 승부, 영장 실질 심사 | 밤을 새우며 영장 실질 심사에 매달리는 이유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
이정표가 될 재판 |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라 | 치열한 변론 준비, 소중한 승리

3장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로펌’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차이 | 법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다는 것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여는 장 위기에 처한 노동3권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과 싸우는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열쇠 | 현행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다단계 불승인 위원회 | 노동3권 없으면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

2장 청소 미화원은 75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를 점거하다 |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 2억 8천만 원 손배 청구를 기각시키다 | 해결된 것은 너무나 작다

3장 누구도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을 점거하다 | 정리해고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쌍용차 부실은 회사의 책임이다 | 불법으로 얼룩진 정리해고 결정 과정 |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다

4장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 재능교육 교사들의 외로운 투쟁 |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랜드-뉴코아·KTX 여승무원·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비정규직 보호법,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 |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몸에 사슬을 두르다 | 하청 업체가‘저 좀 잘라주세요’?

6장 파업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업은 범죄다?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장 정치 파업을 허용하라
- 언론노조 파업과 MBC노조 파업 사건
정부 정책,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 불법! |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왜 일어났나 | MBC노조 파업, 공정 보도를 위한 싸움 | 파업의 정당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8장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
- KEC 파업과 타임오프·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제도 | KEC의 계획된 노조 무력화

9장 노동조합은 공갈 협박범?
- 건설노조 공갈 협박죄 구속 사건
검찰, 노조 전임비 요구를 문제 삼다 | 건설 노동자들의 특수한 처지 |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

10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 전교조 시국 선언·정당 후원 사건
정치적 중립성의 실제 의미는? | 전교조에 연이어 쏟아진 탄압 |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가

3부 변호사들
- 최규석 만화

하지만 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여 홍익대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만일 이쪽에서 “부당 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홍익대 측에서 밀린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반소(反訴)를 제기했다가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기라도 하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업장까지 타격이 갈 수도 있었다.

“정리해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정리해고 요건을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해고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예정한 두 가지 방식 모두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