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이 있는 나라

머리말: 위기의 시대, 왜 사명이 중요한가 _ 11

1부 사명이 있는 나라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_ 21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다 | 우리가 마주한 세 가지 도전

사명이 있는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나 _ 34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 돼지털에서 디지털로 뛰어넘다 | 그러나,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정부 |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대전환을 시작하라 _ 55
녹색전환을 향하여 |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 전환 재정 1,000조를 확보하라

대한민국 국민부펀드를 만들자 _ 103
기본소득, 모두의 권리 | 사회자산펀드가 온다| 한국연대기금을 제안한다

2부 경계를 넘는 기본소득 상상력
기본소득, 붕괴를 막고 모두의 미래를 구하는 길 _ 129
조건 붙는 소득정책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_ 141
0.003 대 99.997, 암울한 미래는 싫다 _ 148
복지를 늘릴 건가, 윗돌 빼 아랫돌을 괼 건가 _ 155
‘햇빛·바람 연금’, 기본소득사회로 가는 다리 될까 _ 162
챗GPT, AI 시대 ‘일의 미래’는? _ 168
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_ 174
정당이 대기업 말고 유권자 눈치를 보게 하라 _ 181
‘쉬놀돌 시대’, 기본소득이 있는 주 3일 휴식 사회로 _ 187

맺음말: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_ 193

후주 _ 197
찾아보기 _ 201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평의 비극을 넘어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처하려면 말이다. 국가는 개별 구성원의 근시안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주체다. 국가가 장기적 시야로 공동체의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 생산적인 협동을 조직해야만 거대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국가의 사명 지향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정치공동체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위기들을 극복해온 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등극한 동안 국가는 차차 사명도 잃고, 사명을 향해 사회적 협동을 조직할 능력도 잃었다. 그런데 다시 시대가 바뀌었다.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다.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망쳤다는 반성이 선진국들 사이에 일어났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며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량을 축소한 결과 불평등이 심화됐고 혁신은 정체됐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과거 정부 주도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던 역사가 재조명되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새로운 역할과 사명 지향 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역사상 위대하고 중요한 기술혁신과 국가적 과업은 정부가 그 역할을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반대로 잡았을 때 이루어졌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