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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엄정웅 (지은이)
  |  
재승출판
2016-11-3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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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책 정보

· 제목 :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창업/취업/은퇴 > 창업정보
· ISBN : 9788994217918
· 쪽수 : 268쪽

책 소개

소상공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쓴 책.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창업에 꼭 필요한 법률가이드를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내게 맞는 창업 방식은?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 정보공개서의 필수 제공기간 |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은 가맹금 반환 | 정보공개서의 허점
가맹계약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가맹계약서와 설명의무 | 가맹계약의 특약 | 예상매출액산정서 | 영업지역 설정 보장 |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할 경우 |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 운영하기
인테리어, 가맹본부를 통해야만 할까? | 운영 물품 구입 | 새로운 메뉴와 영업시간, 마음대로 정하기? | 예상 매출액과 너무 다른 매출액 | 가맹계약 중도해지

제2장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영업의 신고·허가·등록
업종에 따라 다른 절차 | 식품접객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소매업 창업에서 주의할 점 |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영업 가능 지역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과 절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제3장 동업
동업의 형식과 계약
단독 창업과 동업의 차이 |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자
동업의 의사결정
동업계약의 일반 원칙 | 동업의 의사결정 | 수익분배와 세금
동업을 아름답게 끝내자
동업에서 탈퇴하기 | 동업의 해산 | 익명조합의 해지와 종료 |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제4장 부동산과 임대차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란?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보호
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건물의 용도 확인과 등기 조회 |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 |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의 사용·수익
임차료 | 시설수리와 인테리어 |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기 | 계약갱신과 갱신 거절
상가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계약의 종료 | 보증금 회수 | 권리금 회수

제5장 세금
세금의 이해
세금의 종류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개별소비세 | 창업 지출 비용을 공제받는 법 |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어떻게 구제받을까? | 가산세와 가산금의 무서움 | 세금 수정과 분납 | 무료 세금상담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계약 체결과 담보
계약서 작성은 필수 | 계약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 | 채권담보: 연대보증과 근저당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 해약금 해제 | 계약 시 손해배상액 예정하기 | 위약벌 | 당사자 간의 공평한 계약 | 계약의 해지와 해제
채권 회수
채권 회수의 기본구조 | 진정성 있는 설득 | 변제 시 영수증 받기 | 채무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 소송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가압류 | 형사상 책임의 요건

제7장 우리 가게 경영관리
직원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과 근무여건 보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매장에서의 사건사고
매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 물건과 차량 도난이 일어난 경우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된 경우
매장운영의 제한
매장 주변 도로에서의 영업 | 매장에서 음악 틀어놓기와 사진 걸어놓기 | 광고의 제한사항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지식재산권
상호와 상표 | 상호 등기 | 상표 등록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 마케팅

저자소개

엄정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변리사 고려대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특허·실용신안 합금심사기준 해설서를 쓰기도 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을 넘어 스몰&미디움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향의 금융·기업전담팀에서 맞춤형 법률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용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ujwlaw@gmail.com ujwlaw.blog.me www.ujw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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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사업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원하는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사실 동업관계에서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동업자 중 한 명을 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직원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가족관계인 아내나 남편, 자식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동업자 간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해야 하므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사업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제3장 동업


며칠 뒤면 상가건물에서 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달라는 건물주를 만나면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채무자라면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유동적이고, 월세나 건물수리 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갈등이 있는 건물주라면 괜한 심보로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사소한 의견충돌로 감정이 상했다면 이 역시 돈을 갚는 일에 소극적이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무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법적 조치만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갚도록 혹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채무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들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제6장 자영업자의 계약: 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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