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근대성들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 서문

도입 ‘근대’의 시간표 다시 보기

1. 중국식 관료제에 질문을 던지다
베트남과 한국의 중요성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서구와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험과 그 분석

2.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
문서로 이루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성
엘리트의 자부심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충성심의 결여에 대한 우려

3. 복지의 꿈, 그리고 현실
고대의 탁월한 복지의 이상
시험대에 오른 관료적 세제 개혁
반복되는 결속력 부족의 문제
계속 나타나는 맹자의 유령

4. 중국식 관료제와 경영이론의 위험한 만남
중국식 관료제에 대한 정신분열적 시각
대한민국이 주는 영감
과학 숭배와 중국식 관료제의 이상
시스템이론의 중국식 관료제화
비판 전통의 부분적 부활

결론 동아시아 정치이론의 현재적 재발견과 보편화

미주
찾아보기

과거시험장은 그 자체가 떠들썩한 공공의 볼거리였다. 1700년대 중국 강남의 과거시험장은 16,0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수험생들은 벽돌로 된 독방에 배정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거대한 미식축구 경기장의 건물을 보면서 운동경기의 흥분감을 맛본다. 마찬가지로 옛 사람들은 과거시험장의 건물을 보면서 경쟁을 통한 행정 능력 측정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 사실상 과거시험은 이렇듯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특성 때문에, 여론의 측면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 또한 시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소위 투명성이라 일컫는 것에 대한 선전도 되었다. 예를 들면, 1400년대 조선의 과거시험에서 수험자의 답안지는 수거, 등록, 기록, 대조 그리고 검토를 담당하는 관원들의 손을 거쳐야 했다. 검토를 담당한 관원들은 답안지에서 수험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지, 채점관이 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답안지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필사되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채점관이 수험자의 답안지를 평가했는지를 확인했다. 현대 서구의 대학에서 시행되는 시험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토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집단농장이 해체되기 시작한 1988년 봄철의 베트남은 기근의 가장자리에까지 몰려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내부의 비판자들이 있었다. 가장 신랄한 비판자들 중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박사이자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뛰어난 원로인 응우옌 칵 비엔이었다. 베트남인들의 영양실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지 폭풍우나 경작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간부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비엔은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법을 구사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맹자였다.
특히 1988년 응우옌 칵 비엔은 당보에 약 23세기 전의 맹자와 양혜왕의 극적인 만남을 소개함으로써 여기에 하노이 정치국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했다. 경전 교육을 받은 베트남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맹자는 양혜왕에게, 만약 국가가 농민들의 경작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기근 구휼을 위한 창고를 관리하며 세금을 가볍게 유지하고 정부 관리와 엘리트들이 수확을 지나치게 소비하지 못하게 하여, 식량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널리 퍼진다면 기근이나 식량 부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공유하고 있는 행정의 합리성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모험은 옛날 그 모험이 끝났던 곳, 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공무원 시험은 박정희 정부 때(1961~1979)에 완성되어 견고한 법률적 틀을 갖추었다. 한국의 공무원 시험은, 일본이 1910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없애버린 양반 관료를 위한 산업화 이전의 옛 시험제도가 아니었다. 1998년 중국인이 이를 경탄의 눈으로 보았던 대로, 한국의 새로운 시험제도는 8세기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식민지 이전의 유가적 시험, 식민국 일본이 시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한 전통적 시험의 표준화, 그리고 관료의 직위에 따른 적합한 분류를 도입했던 전후 미국의 영향이 잘 조합된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일본, 독일, 미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새로운 시험제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는, 문헌에 기반을 둔 능력주의 사회의 위험요소에 대한 옛 질문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게끔 한다. 여기에 그 연속성이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익숙한 질문 하나는 다음과 같다. 즉, 시험이 얼마나 쉬운 접근성을 가져서 사회 통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 진정 우수한 엘리트를 배출하도록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