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Part 1 - 위기의 한국 경제

1장 일자리 위기
01 일자리 위기 현황
1. 한국의 패러독스: 실업률이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나라
2. 일자리 위기 현황_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부족 심각 /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추세 /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 문제 / 고용의 질 악화 / 대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3. 일자리 위기의 사회적 비용
02 일자리 위기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한국 경제의 일자리 주요 공급원은 대기업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대기업에서 만들어진다 / 잘못된 생각2: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잘못된 생각3: 새로운 일자리는 첨단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에서 생겨난다.
03 일자리 위기의 원인
1. 장시간 근무하는 과로 경제체제-과로 경제체제는 일자리의 블랙홀
2. 재벌 중심 성장전략
3. IT 기술 확산과 새로운 경제구조

2장 경제 성장 위기
01 경제 성장 위기 현황_ 한국의 기적의 허구 / 우리에게 ‘잃어버린 20년’이 오고 있다
02 성장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물적 투자가 성장의 열쇠이다 / 잘못된 생각2: 투자의 결정요인은 자금조달 비용이다
03 한국 경제성장 위기의 원인
1. 저부가가치 수출입국 패러다임_ 저부가가치 수출입국 패러다임이란?
2.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

3장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01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현황_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 / 늘어나는 대ㆍ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 대ㆍ중소기업 수익률 격차 뚜렷 / 일본인 상생구조, 한국은 갈등구조/ 중소기업 위기는 대기업의 위기
02 기업 경쟁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기업 경쟁력은 생산설비나 규모의 경제가 결정한다 / 잘못된 생각2: 기업 경쟁력은 첨단기술이 결정한다 / 잘못된 생각3: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R&D 투자이다 / 잘못된 생각4: 경쟁산업의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03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의 원인_ 지식과 아이디어 부족/ 불공정 경제질서/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대,중소기업 학습격차 / 부록: 기업 경쟁력의 결정요인

4장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01 시장실패인가, 정치실패인가_ 장시간 과로체제는 시장이 아닌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 불공정 경제질서는 정치실패의 증거/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개혁은 정치적 과제/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나쁜 정치
02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_ 3대 낡은 패러다임은 재벌을 위한 경제체제/ 3대 낡은 패러다임의 뿌리, 「1960년대 체제」 / 「1960년대 체제」는 정경 담합체제/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도 「1960년대 체제」 / 일본도 정관경 3각 담합체제 / 「1960년대 체제」의 청산 없이는 개혁 불가 / 한국의 「1960년대 체제」와 닮은꼴, 일본의 「1940년대 체제」 / 일본의 「1940년대 체제」청산 실패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고

Part 2 -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5장 한국형 국가발전 모델의 방향
01 한국 경제의 선택_ 성장이냐 복지냐/ 「1960년대 체제」유지냐 청산이냐
02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조건

6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1: 자본주의 국가발전 모델
01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_ 세계화 시대에 작동하기 어려운 낡은 성장 모델
02 신자유주의 시장경제_ 대량 실업, 공황, 불황, 빈부격차 심각 /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혐오하고 작은 정부 지향 / 시장 세력의 힘이 강할 때 채택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계
03 사회적 시장경제
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_ 독일 모델의 한계, 과도한 복지
2. 스웨덴의 사회적 시장경제_ 신자유주의 요소를 반영한 복지 개혁으로 보완
04 한국 경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1. 국가 주도형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2.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적용 가능성
3.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적용 가능성

7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2: 제3의 길
01 왜 제3의 길인가_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길 / 제3의 길 유형
02 신자유주의형 제3의 길: 영국_ 경제는 시장, 복지는 자조 / 비전은 사회투자 국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고용과 성장 달성 / 사회투자 국가의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 고용보호보다는 실업자 보호 중시 / 영국형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03 사민주의형 제3의 길: 네덜란드의 폴도 모델_ 폴더 모델의 핵심은 고용유지와 임금인상 억제 / ‘새로운 길’에서 유연안전성 제고 / 임임인상 억제로 고용률 제고/ 네덜란드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04 사민주의형 제3의 길: 덴마크의 유연안전 모델_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전성 동시 달성 /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 모두 달성 / 학습복지로 일자리 창출 / 고용보호보다는 실업자 보호를 중시 /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한 모델 / 덴마크 모델의 한계
05 한국 경제에 적용 가능성
1. 신자유주의형 제3의 길의 적용 가능성
2. 네덜란드 폴더 모델의 적용 가능성
3. 덴마크의 유연안전 모델의 적용 가능성

8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3: 기본의 한국형 국가 발전모델
01 선진화 모델-박세일_ 국가 비전은 선진화에 있다 / 선진 경제를 위한 전략 / 선진화 모델의 한계
02 지속가능한 진보모델-김형기_ 비전은 한국형 조정 시장경제/ 혁신 주도형 동반 성장체제 구축 /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 지속가능한 진보 모델의 한계
03 국가개조론-유시민_ 사회투자 국가로 국민 경쟁력 제고 / 국가개조론의 한계

9장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 중심 국가발전 모델
01 한국 경제의 비전
1. 일자리의 경제_ 취직 걱정 없는 경제 / 평생취업이 가능한 경제
2. 창조혁신 경제_ 혁신과 ‘창업가 정신’을 토대로 구축된 경제 / 평생학습 사회 / 절대다수 국민이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 / 유연한 경제
3. 상생의 공동체_ 더불어 사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선 세상 / 기업과 가정,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는 나라
02 사람 중심 발전모델
1. 사람 중심 발전모델의 기본 전제_ 「1960년대 체제」의 비교우위 원천은 자본 경쟁력 / 미래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경쟁력/ 평생학습은 자본 경쟁력에서 사람 경쟁력으로 가는 도약대
2. 기본 모형_ 사람 경쟁력 제고로 기업 경쟁력과 대량 일자리 창출 / 학습투자로 고숙련, 고부가가치, 고성과 경제로 도약 / 중소기업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은 21세기 한국의 뉴딜 /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은 정치에 의한 고용창조
3. 사람 중심 경제체제_ 「1960년대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
03 사람 중심 국가발전 모델의 특징_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니다 / 성장과 분배 동시에 실현되는 경제체제 /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통합 발전모델 / 평생학습과 학습투자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10장 사람 중심 국가발전 전략
01 경제성장 엔진의 전환: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_ 중소기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 중소기업은 「1960년대 체제」하에서 성장 불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만들어야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번영 가능 /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2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_ 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을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 물적 투자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을 폐기해야 /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핵심, 근로자에 대한 학습투자/ 특정산업 육성전략은 낡은 성장전략 / 미래의 명품 기업을 키우는 올바른 전략은 사람에 대한 투자 / 지방 균형발전 정책도 사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03 장시간 과로체제를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_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대량 일자리 창출 / 교대조 확대로 일자리 창출 / 학습 때문에 늘어난 인력은 잉여인력 아닌 필수인력 /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교대조 확대 대폭 지원 / 중소기업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04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정부 기능의 창조_ 대대적인 재정개혁 필요 / 재정구조 개혁과 부패 고리 끊기

중소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의 유인과 혁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제도와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금융제도, 조세제도, 산업정책, 교육, 훈련정책과 노동정책은 물론 입찰 제도까지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금융제도나 조세제도를 벤처기업의 창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산업정책도 완제품 업체 중심에서 부품산업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훈련 제도도 대기업 위주의 제도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로 바꾸어야만 지속적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낡은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할 일이다. 1960년대 이래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패러다임을 받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가 당연히 해야 할 과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직무유기 때문에 낡은 패러다임은 존속되고 결국 우수한 인력과 예산은 쓸모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낭비된다.

왜 「1960년대 체제」, 정경 담합체제 아래서는 낡은 패러다임을 혁파해 낼 수 없을까? 왜 경제구조 개혁이 어려울까? 첫째, 정치권력과 소수 재벌이 3대 낡은 패러다임으로 누리는 기득권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은 기본적으로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정경 담합체제 아래에서 기존의 정치권력은 국가를 위해 기존 질서를 청산하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개혁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정경 담합체제는 부패경제이고 부패경제는 혁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1960년대 체제」는 1960년대 고도성장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성장은 지체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1960년대 체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체제이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특히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벤처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 중심 발전모델의 기본 생각은 사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첫째 기업 경쟁력 제고, 둘째 대량 일자리 창출, 셋째 개인 소득 증대, 넷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성과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람 중심 발전 모델의 핵심 전략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평생학습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교육투자와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이다. 교육과 관련된 유아교육과 아동복지를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핵심 개념은 교육투자, 특히 근로자를 위한 학습투자와 학습복지이다. (중략)
사람에 대한 투자와 평생학습은 고부가가치 상품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낸다.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로 근로자들이 학습을 하면 한편으로 사람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도 높아지고 기업은 고성과의 하이 로드(high-road)로 도약한다. 근로자들이 학습을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국가적 관점에서 지속적 성장과 대량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성장 위기와 일자리 위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