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이 온다

책머리에

서문

1부 만 칸의 낡은 집 33
1장 대한민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34
체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34
합성의 오류 35
체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36
분절된 담론이 놓치는 것들 40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 43
비전2030과 국가플랫폼 44

2장 자동차 플랫폼과 정당의 정강정책 47
무엇을 플랫폼이라 하나? 47
국가·정당 플랫폼 디자인의 최대 난제 52
문제를 읽지 않고 쓴 답 53
국가적 현안문제 파악 방법론 61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65
내 눈에 비친 대한민국, 6.25 이후 최대 위기 69
모든 위기의 진원지 77

3장 국가플랫폼의 골조 82
가치 배분의 3가지 방식 82
100~1000년을 묶어서 들여다볼 문제 86
공공사무와 4개의 기둥 88
유럽과 미국의 제3의 길 92

4장 한반도의 지정학과 자연환경 94
한반도의 자연조건 94
수많은 문명의 종결자: 자연재앙과 전쟁 96
환경파괴와 조선 98
한반도의 지정학: 선진문명과 인접한 땅의 행운과 불운 100
600년의 지정학: 발칸반도의 1/3 크기 자루 모양의 땅 102
정치체간의 경쟁 부재 107
150년의 지정학: 네 마리 코끼리에 둘러싸인 개미 111

5장 사회와 습속 114
사회와 문화 114
김기원과 동독 119
이승만과 조선 122
사회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중간집단 125
『백범일지』가 말해주는 조선 마을의 속살 128
일본의 가문과 한국의 가문 133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열쇠: 질서와 지배 엘리트 134
조선 양반·사족, 일본 영주·사무라이, 유럽 귀족·기사의 차이 138
조선과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특징 141
부실한 직업윤리의 뿌리 147

6장 국가와 권력 151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 정부, 권력 151
동서양의 법 관념 155
법치法治와 예치禮治 161
법 이상과 현실의 괴리 164
계약·법 사회와 권력·도덕 사회 168
결투와 용병 현상 171
인간 완성에 대한 믿음 175
지방정치체와 큰손 부재 180
한국형 규제; 1987체제의 최대 병폐 187
규제의 양산공장 헌법과 습속 189
1987체제 주도세력의 시장 인식 192
한국형 규제의 깊은 뿌리 195
한국형 규제의 전형: 공직선거법과 선행학습금지법 200
결국은 정치와 국회의 문제 204

7장 시장과 경제 207
한국 시장구조의 특성 207
신약성경과 조선경국전의 장사에 대한 인식 210
정도전과 아담스미스의 질서관 213

8장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갑질의 근원 217
5개의 불균형 217
세계 보편적인 불균형 228

9장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사회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 231
그레고리 핸더슨의 착각 235
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237
반미감정과 반일감정의 뿌리 241


2부 대한민국과 1987체제 245
1장 1987체제의 빛과 그늘 246
체제의 모태, 정신문화와 정치지형 246
1987체제의 빛 251
1987체제의 유전자 254

2장 1987체제의 착각 257
다수지배와 대통령 전횡방지 257
성군 대통령에 대한 열망 259
비대한 국가·권력 간과 261
민주화의 짝퉁들 264
단순무식한 전횡방지 장치 265
내 자유와 권리 찾아 각개약진 266
안보와 경제에 대한 무관심 269
새로운 발전체제 개념 부재 271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역사인식 275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제도 283
조선의 거센 부활 286

3장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무지와 착각 294
대한민국 헌법, 계약문서인가 보호칙령인가? 294
미국 연방헌법 296
스위스 연방헌법 300
취약한 자유정신 303
취약한 재산권과 강력한 신체적 자유권 308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 불평등과 부자유 311
1987체제와 지방자치 315
1987체제와 노동3권 324
스위스와 한국의 노동3권 324
시대착오적 고용패러다임 328
1987체제와 교육 334
1987체제와 공무원 및 정당 343
1987체제에서의 충돌 352
대한민국 위기의 최대 원흉 355
법·규제와 사법·형벌 357
예산과 공기업 360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363
1987체제와 박근혜 탄핵 365

4장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그 뿌리 367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367
외교안보 정책 376
노예와 노조 마인드 379
극심한 인지부조화 380


3부 7공화국의 플랫폼 시안 385
1장 국가대전략 기조 392
외교안보 전략 기조 392
대북 전략 기조 395

2장 정치, 정부, 공공 개혁전략 기조 399

3장 경제 개혁전략 기조 410

4장 노동개혁 전략 기조 419

5장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기조 424

6장 교육 개혁 전략기조 428

7장 복지개혁 전략 기조 434

8장 문제는 정신문화 440

9장 우리가 싸워야 할 것 447

지금 대한민국은 고장 난 자동차이다. 털컥거리며 갈지자 운행을 되풀이하다가 이제는 역주행까지 하며 수많은 사람을 치어 죽이고 있다. 자동차의 부품과 부품, 기능과 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잃었고 부품을 결합한 볼트 너트도 헐거워진 곳이 너무 많다. 도전과 개척, 기업가 정신 등 연료 공급이 막혀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의 경제 활력은 꺼져 가는데, 차체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고,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국가 규제라는 브레이크도 점점 세지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등 운전자 교체 정도로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 기존의 한국 정치는 고장 난 자동차의 운전석 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케도 운전석을 차지한 문재인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고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들고, 창문이 뒤틀리는 원인은 지반 침하, 기둥과 외벽의 균열, 부실한 못질 등 다양하지만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못질 부실만 크게 보인다. 인간은 아는 만큼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 주목하지 않으면 방안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가 있어도 보지 못한다.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익숙한 개념(프레임)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가치와 제도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할 사명이 있는 정치는 망치를 든 사람의 오류나 코끼리 만지는 장님의 오류나 확증편향確證偏向(Confirmation bias)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갈라파고스적 특성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좀체 발견하기 어려운 특이한 부조리의 대부분은 한국 특유의 불균형, 즉 힘의 집중, 편중, 오남용에서 연유한다. 이 뒤에는 대체로 우월적 지위를 가졌지만, 시장이나 국가(민주주의)나 내부 자율조정 메커니즘 등에 의해 제대로 견제, 통제받지 않는 갑적 존재가 있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파편화되어 각자도생하는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