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

서문 · 5

1부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 23

1장 백문이불여일견 · 30

미국의 지방자치 · 31
1830년대 미국의 지방자치 · 38
스위스의 지방자치 · 42
지방자치를 모르면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 · 45

2장 한국형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 48

자치, 분권, 균형 발전 · 48
사무, 재원, 사람 · 50
법령(한국)의 범위 안에서 vs 법률(일본)의 범위 안에서 · 51
국가사무 처리 제한과 국가 위임 사무 · 55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 59
교육 평준화를 따른 지방 행정 평준화 · 69
너무 크고 경직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 71
지방 예산 · 75
허술하고 후진적인 감사 제도 · 83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 84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 · 90
한국 지자체장의 독특한 권능 · 95
지방선거 · 98
귤이 탱자되다 · 100

3장 한국형 지방자치 어떻게 고칠 것인가? · 105

보충성의 원칙 · 105
분권보다 자치 먼저 · 107
광역은 더 크고 강하게, 기초는 더 작고 유연하게 · 108
중앙-지방-시장?민간 간 사무(역할) 재설정 · 109
정당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수준 감안 · 110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및 교육자치권 선 확대 · 111

2부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13

1장 서울시장의 4대 비전 · 115

지방 발전 비전 없이 서울 발전 비전 없다 · 116
서울시장의 4대 비전 제시 의무 · 119
서울의 핵심 특징 · 122

2장 박원순 서울시정-박원순은 죽었어도 시대착오적 시정은 죽지 않았다 · 126

멍부를 능가하는 최악 · 126
유년 시절 추억에 대한 집착 · 127
대도시에 대한 혐오, 유년 시절 농촌에 대한 회귀 · 129
안전속도 5030 · 130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 132
주택·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혐오 · 134
유럽, 일본의 고도古都의 꿈 · 135
일본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 생태주의 · 136
혈세 빨대, 공공양반 양산 · 138
서울형 뉴딜 일자리 · 140
보여주기 쇼, 가식, 위선 · 144
공공양반 늘리기, 노동귀족과 연대하기 · 146
박원순의 패악:
공공양반, 노동귀족, 민주건달, 혈세빨대 양산 · 147

3장 무너진 자유서울 회복 비전 · 151

밝은 서울 · 151
빠른 서울 · 151
맑은 서울 · 153
자치(선도) 서울 · 156
건강 서울 · 162
복지·커뮤니티 서울 · 157
교육 서울 · 159
세계 서울 · 160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은 양보;
국무회의 배석 규정 변경-작지만 큰 개혁 · 162
무능과 이념이 낳은 대참사 · 164
가장 잘 준비된 후보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