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v

1장. 기울어진 운동장‧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23 | 오래된 우려‧25 | 안이한 민생 대책‧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46
운동권 현실 정치‧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71 | 망치-못 증후‧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지식과 전략‧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103 |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121

8장. 서사와 정체성‧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129 | 말 이상의 어떤 것‧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161 | 3대개혁 중간 결산‧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209 | 경제‧공공 부문의 변화‧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227 | 공포‧혐오와 분노‧증오가 만든 컨센서스‧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236
소제왕‧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264 | 시장의 특성‧267 | 국가의 특성‧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287

2장. 3대개혁‧291
연금개혁‧291 | 노동개혁‧296 | 교육개혁‧304

3장 공공개혁‧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319

5장 지방시대‧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328

7장 저출산 해법‧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 어디로 갔나‧367 |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사회적 패악‧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문화적 패악‧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405

에필로그·405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저울질해야 할 가치, 가늠해야 할 정세 전체에 대한 고민의 총화가 바로, 국정운영 플랫폼, 즉 국정철학‧국가비전‧국정과제로 집약된다. 사실 한국 정치의 혼미, 무능, 본말전도는 압도적으로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실에서 온다.

국정운영 플랫폼이 집이라면, 그 초석, 기둥, 대들보, 외벽, 지붕 등 골조 에 해당되는 것은 서사와 정체성, 시대인식(국내정세인식)과 국제정세인식,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다. 수백 개의 국정과제는 이 집의 방이나 가구나 소품 쯤 될 것이다. 서사와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시대인식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어 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도정에서 주된 극복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정세 인식은 지구촌(자연환경)과 동북아가 어디로 가는 지, 대한민국에 어떤 도전이 밀려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등산에 비유하면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올라야 할 주요한 산들에 대한 얘기라면, 시대적 소명은 그중에서 자신의 가치‧이념, 처지‧조건‧역량 등을 종합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들에 대한 얘기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는 그 산을 오르는 자세와 경로에 대한 얘기다. 그림으로 서사‧정체성과 시대(국내정세) 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정신 및 시대적 소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