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영토문제 : 대결에서 화해로

머리말

1장 왜 영토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2장 영토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획정되었을까?

3장 영토 문제가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4장 동북아의 영토 문제 지역은 어떤 곳일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5장 영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6장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7장 당사국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8장 전문가들은 당사국들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9장 당사국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01. 독도
02. 조어도(센카쿠열도)
03.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

10장 영토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는 무엇일까?

11장 영토 문제의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

12장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Ending # 이야기를 끝내며

부록
조어도(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사
‘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의 영토분쟁사
독도 영유권 공방

윤석호 : 저희 학생들은 동북아 영토 분쟁을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조어도(釣魚島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통해 동북아의 영토 분쟁실태와 논리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p23

이면우 : 내가 일본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은 안정 내지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일 양국이 서로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감정을 벗어나, 좀 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한국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역 내지 국가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독도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나는 영토 문제나 국제 관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랍니다. p24

신혜연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직전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은 굉장했을 거 같아요.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는 많이 변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변했죠? p 41

윤휘탁 :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에 해당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900년의 칙령 제41호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는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지상(紙上, 지면)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반박하고 있어요. p115

강승문 : 독도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면서 독도의 귀속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SCAPIN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규정지은 걸로 아는데요. p 133

변시영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왔군요. 사실 미국이 독도라는 작은 섬을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그냥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p 155

최장근 :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반면 조어도(센카쿠열도)와‘4개 도서’(쿠릴열도/북방 4개 섬)는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도는 절대로 100% 한국 영토로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 182

김효준 :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맹목적인 주장을 펼치지 말고 논리적인 인식을 갖추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저희 세대들이 앞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은 무엇일까요? p 195

유소윤 :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잖아. 물론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신라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었던 적도 없었지만. p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