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백과

초판 서문
개정판 서문
독자에게 쓰는 편지

1장 경매의 절차
1.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대한 예규
2.경매 신청
3.경매개시결정
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7.채권신고의 최고
8.현황조사
9.감정평가
10.매각물건명세서
11.무잉여의 판단
12.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3.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14.매각의 실시
15.매각결정기일
16.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7.매각불허가결정
18.매각허가결정
19.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0.매각허가결정의 확정
21.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2.매각대금의 납부
23.매각대금 납부의 효과
24.말소등기 등의 촉탁
25.경매신청의 취하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서
2.주택의 여부에 대한 판단
3.대항력
4.우선변제권
5.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임차권등기명령
7.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대상
2)환산보증금 제도
3)계약갱신요구권
4)적용대상 및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5)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7)이하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4장 권리분석
1.의의
2.말소기준등기
3.가압류
4.가처분
5.가등기
6.저당권, 근저당권, 법정저당권, 공동저당권, 공장저당
7.전세권
8.지상권
9.예고등기
10.채권자취소권

5장 경매의 함정
1.종전경매
2.위장임차인
3.지분경매
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5.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권
6.아파트관리비 체납의 문제
7.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8.위법건축물
9.분묘기지권
10.대위변제
11.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6장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별도등기
1.대지사용권
2.대지권
3.대지권미등기
4.별도등기

7장 법정지상권
1)의의
2)법정지상권의 종류
3)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6)실전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7)법정지상권 판례에 대한 접근

8장 유치권
1)의의
2)민사집행법상의 유치권
3)유치권의 성립요건
4)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5)견련성의 확장
6)유치권의 성립대상
7)유치권의 불성립대상
8)유치권자의 권리
9)유치권자의 의무
10)채무자의 소멸청구권
11)유치권의 소멸사유
12)유치권의 특별소멸사유
13)집행절차상의 유치권의 성립 여부

9장 배당
1.배당요구
2.채권계산서
3.배당순위
4.배당기일의 실시
5.배당이의의 소
6.배당의 원리와 실전예제

10장 인도와 명도
1.인도명령의 의의
2.인도명령의 신청
3.인도명령의 당사자
4.인도명령의 재판
5.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6.집행의 실행
7.인도명령 집행절차도
8.인도명령 기타
9.명도소송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앞으로 무슨 절차가 남았는지, 남아 있는 절차에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손바닥 보듯 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에 관한 대책이 없으면 아무리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의 유연한 대응능력, 이것이 고수의 요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와 응용은 경매의 기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이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상가건물에 거주자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워서 남 주랴”는 말이 있듯이 어떤 과목의 학습보다 유용하다.

경매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므로 원천적으로 조정절차가 차단된다. 또한 입찰자는 경매목적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경매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간의 조정절차 부재 및 현황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경매의 함정에 대하여 분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