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 재정

책을 발간하며
서론

제1편 재정의 기능과 양극화 심화

제1장 재정의 기능과 재정구조
1. 재정의 기능과 재정수단
2. 재정구조

제2장 재정지출 추이와 양극화 심화
1. 재정지출과 재원배분 추이
2. 양극화 심화
3. 소결

제2편 농정의 전개과정

제3장 농업정책
1. 직접지불제
2. 쌀소득보전직불제
3. 쌀생산조정사업
4. 영농규모화사업
5. 대단위농업개발
6.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7. 해외농업개발사업
8. 한·미FTA 보완책
9.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
10. 소결

제4장 농식품 정책
1. 농산물유통효율화
2. 친환경농업
3. 고품질 쌀 개발사업
4.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5. 친환경어업지원사업
6.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7.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
8. 소결

제5장 농촌정책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2. 도농교류활성화 관련사업
3.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4.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5. 소결

제6장 조세지출
1. 농림수산분야 국세감면과 환경부하
2. 소결

제3편 농정의 성과와 역할

제7장 주요정책의 성과
1.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 주요정책의 성과
3. 소결

제8장 농가소득 정체의 원인
1. 농가소득 추이
2. 농업소득 정체원인 분석
3. 소결

제9장 농정의 역할
1. 과거 재정지출에서 배우는 개선방안
2. 향후 과제와 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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