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및 자금운용 정부지원제도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는 소득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리과세 대상소득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에 의한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대상자[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간편장부기장 및 간편장부기장사업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03] 절세에 대한 오해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세 및 탈세 사례
세금 탈세 유형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매 월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및 보험료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세금 신고 및 납부 관할 행정기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미납부 가산세 계산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금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소액부징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제출서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감면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한 후 신고)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세금계산서 수취 및 월합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부녀자공제 대상자 조정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방법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연금계좌 소득공제 (2014년 이후 세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특징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시 유의할 사항
노란우산공제부금의 소득별 세금 혜택 비교
단리, 복리, 월복리 금리 비교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대상자
노란우산공제부금 납부
노란우산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지급사유
노란우산공제부금 공제금 지급액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교육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성실신고자 의료비공제금액 계산
성실사업자 교육비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금액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감면대상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공제 업종별, 지역별 감면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반연구개발비 세액 계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보험료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중소기업 여부 및 추가공제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 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개업연도 다음해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경정청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이세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15]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구조

[16]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1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개업전 물품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 제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공제금액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18]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9]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20]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21]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농,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22]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경감공제세액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3]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약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24]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의 세금

[2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26]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금융상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생계형저축(비과세 금융상품)
낮은 세율의 금융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

[27]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약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소득공제대상 연금계좌 요건
연금저축 해지에 대한 세금 추징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연금소득 세금 절약 핵심 포인트 (연금소득세 환급

[28]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연금계좌, 저축성보험의 세금혜택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29]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과 금리
CMA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의 특징
국채 및 지방채(공채)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 상품의 특징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CMA의 종류 및 특징
종금사 및 증권회사의 CMA 상품 비교
CMA통장을 이용하면 보통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CMA통장을 개설하여 두시면 주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MMDA (CMA상품에 대한 은행의 대응)
MMF
펀드상품 유통구조
MMF의 특징
MMF 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MMF 매수(투자) 및 환매(투자금 인출)
CMA-MMF형
MMF 기준가격 및 거래좌수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은 신협, 새마을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 및 환매

[30]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31]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32] 리스와 할부 비교

리스 개요
차량 이외의 기계장치등 리스시 유의할 점
차량 리스시 유의할 점
리스의 종류
금융리스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운용리스
운용리스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운용리스와 세금 절약
유예리스, 차량리스(오토리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및 할부 및 차량 렌트 비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운용리스와 차량할부 비교
운용리스와 렌트, 직접 구입 비교
운용리스(오토리스) 참고사항
차량리스시 이용자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

[33]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차량운반구 취득과 회계처리
공채 매입 및 할인
장기할부매입의 경우 이자비용처리
차량매입과 공채할인 및 회계처리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자동차세 절약방법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자동차등급별 점수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4]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무가입)
국민연금 지역 의무가입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소급불입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과거 국민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시금 반환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사업과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수익성
국민연금 보험료 및 보험료 상하한금액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의 국민연금 납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수익성 및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불입액의 수익률 비교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과 관련한 참고사항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실버론
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10년 가입자와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와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비교
국민연금 자금고갈에 대한 오해

[35]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14년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세대 전부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부과되는 점수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
소득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료 부과 점수 계산 비교
세대 전부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주의 사항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36]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37]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료율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38]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절차

[39]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40]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대출금 지원과 정부 보조금
청년 창업과 시니어 창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기자본(자본) 및 타인자본(부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재무상태표 및 개시 재무상태표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창업자금 융자조건
거치기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정부보조금 신청시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지원제한
정부 융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창업자금 대출금 지원정책
창업과 관련한 대출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관련 융자금 조건 및 금리 비교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자금]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과 관련한 기본사항
창업자금 신청기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창업자금 구분
소상공인 창업자금 자금규모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조건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창업지원 사업의 종류 및 예산 배정현황
창업지원 사업 개요 및 모집기간 [2014년도]

[41]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평가 및 평가절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상세내용

[42]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부보조금 개요
정부보조금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정부보조금 기술료 납부
정부보조금 지원제외대상
기술개발관련 정부보조금 신청시 가점제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목적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 조건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개요(공통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융자한도 및 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제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종류별 자금규모
일반적인 융자자금 지원절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허가나 경비를 가짜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내용을 잘 이용하는 것 및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탈세 및 탈세 사례

소득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외에 무거운 가산세 등을 추징하며,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탈세 유형
-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등)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매입하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게 계상3.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기간 7년 이상인 적립식 저축(연간 1,200만원 한도)에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7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적금의 복리이자수익을 얻는 방법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은 그 만기가 통상 3년 이내이고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적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복리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금을 하면 됩니다.

1. 1년 만기 정기적금(월 적립금 100,000원 12개월 연리 5%)에 불입합니다.

2. 1년 뒤 정기적금 만기 환급금 1,200,000원 및 이자 27,5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1,227,500원)를 합니다.

3. 2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4. 2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1,227,5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51,9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2,506,9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합니다.

5. 3년차 월납 100,000원인 정기적금을 불입합니다.

6. 3년차 정기예금 만기환급금 2,506,900원과 세금 공제후 이자 106,100원 및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1,200,000원 및 세금 공제후 이자 27,500원을 합한 3,840,5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여 둡니다.

■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국세청]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을 하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유류구입시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급액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10만원으로 하되, 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인 창조기업이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1인 기업 중 국가가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을 1인 기업과 구분하여 1인 창조기업이라 하며, 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