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작성,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개인사업자 및 개인창업자, 개인기업]
경리업무 초보자용 장부작, 재무제표
지출증빙, 세금실무, 급여.퇴직금.노무실무

[제1부] 장부작성 실무 및 간편장부


SECTION 01 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복식부기기장의무자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기장 사례, 사업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SECTION 02 경리장부 작성 사례


. 매출과 장부기록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외상거래의 경우 매출처원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매입과 장부기록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외상거래의 경우 매입처원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긴이영수증, 일반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및 현금, 예금 입금 및 출금시에는 일일거래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제2부]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SECTION 01 재무제표 이해


. 재무제표 기초
개인기업의 자본금 및 소득과 순자산 증가,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1. 손익계산 기간 및 회계기간, 과세기간, 사업연도
2. 개인시업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비용과 원가 구분

.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비용화
1. 감가상각비, 자산의 가치 평가에 의한 기치 감소분의 비용화과정
2.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무엇인가요?
3. 대손상각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의 비용화
4. 퇴직금, 장래 자산 감소가 예상되는 퇴직금 발생액의 당기 비용화


SECTION 02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 계정과목


. 계정과목
1. 계정과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과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에 대한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2.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 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1. 자산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 사유
3. 자본 : 자본 및 자본금, 인출금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 매출 : 상품매출, 제품매출, 공사수익
2. 매출원가 : 매출을 위하여 인도하여 준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원가
제조비용 : 제조기업의 제조원가
3. 매출총이익 :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
4.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와 관리를 위한 비용(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5.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6. 영업외수익 : 매출외의 판매장려금 등 영업외적 수익
7. 영업외비용 : 기부금, 외환차손 등
8. 소득세비용 차감전당기순이익
소득세비용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


[제3부]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SECTION 01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 정규영수증 개요
비용지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증빙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비용 지출이 건 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출 및 건 별 3만원 이하 비용지출 거래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SECTION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괸리


.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1.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기간 단위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주고받는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양식 중 세액란이 없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과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전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간이영수증, 세금납부 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은 지출결의서 또는 출금전표에 뒷면에 붙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1억 5천만원, 기타업종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5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 장부 대행 및 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제출

. 매출 관련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 관련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 계산서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1. 급여대장은 매 월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 변동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에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1. 매출 등 수익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비용 및 대금 결제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자료를 인계하여야 합니다.


[제4부]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세


SECTION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시 세금을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란 특정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취득 및 보유등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와 거주자의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분이 됩니다.

.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소득과는 관계없이 물품 들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정한 물품 또는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주세(주류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1.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2.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3.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4.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SECTION 0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의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비용에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총수입금액이라고 하며,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 및 사업주의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본인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20세 이하 자녀, 만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 공제대상 가족 중 만70세 이상인 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 소둑공제 : 국민연금불입액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각종 소득공제금액(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 및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불입액(연간 한도액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며,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SECTION 0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란 근로, 퇴직,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의 경우 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급을 하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월급여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사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원천세의 경우 기한내 납부할 세금을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하나 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매 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확정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에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사업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SECTION 02 일용근로자 세무실무와 4대보험


.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7%를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부] 부가가치세


SECTION 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매출세액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과세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은 일정 기간 단위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매입시 부담한 매입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불공제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02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되는 농, 축, 수산물을 매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합니다.
3. 거래처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매출세액읅 받지 못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과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및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및 렌트카비용, 접대비지출액, 항공요금, 고속철도, 고속버스 요금 등의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이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03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 경감?공제세액
1. 부가가치세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 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신고서 작성 사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부터 6월)와 제2기(7월부터 12월)로 구하며, 과세기간은 다시 예정과세기간(1/4분기 3/4분기) 및 확정과세기간(2/4분기 4/4분기)으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제외하고는 예정과세기간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세무서에서 전기 납부실적으로 고지한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고, 6개월간의 괴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간이과세자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일반과세제도의 특례제도로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0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재화(물품) 등을 공급한 날 또는 용역(서비스)의 제공을 완료한 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거래처의 경우 매 번의 거래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1개월 간의 거래를 합하여 그 달의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일자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기간의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자의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하였으나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7부]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절세


SECTION 01 세금 미납부가산세, 납부서 작성


. 세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1.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연리 10.95% 상당액)가 부과됩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결정을 하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부담을 하여야 하나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서 작성
국세청 ‘납부서 프로그램’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세목(세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SECTION 0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내용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SECTION 03 절세에 대한 오해, 세금 상담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내용을 잘 이용하는 것 및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분석하여 필요경비 대비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소명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은 대부분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장부상으로만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 세금상담, 세금신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각종 세금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근로장려금


SECTION 01 임금, 휴가,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금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소정일수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법정수당
법정수당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수당 계산시 시간급의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근로자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작금 지급의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 최저임금
2014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5,210원이며,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주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월차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1. 근로기준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질의회시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모든 해석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받아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급여압류 제한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기관은 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금 잔액은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SECTION 02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


. 퇴직금 계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는 경우 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상당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3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택구입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 방식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리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한 사유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연됩니다.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 및 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4대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매 월 고지하며, 해당 연도가 지난 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임금으로 확정되므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등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월급여 13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지원하여 줍니다.


SECTION 05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 가입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종업원이 없는 개인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 본인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는 지역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 ,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건강보험료를 고지합니다.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한 경우 사업장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닙니다만,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6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등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세대 구성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액이 2,100만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경차 유류 구입에 대한 환급제도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환급대상자에게 10만원을 한도로 환급을 하여 줍니다.

■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수증을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가 정규영수증인 세금계산서, 면세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내용을 국세청이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는 매출누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정규영수증 제출비율을 분석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비용 관련 영수증 관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편 참조)은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로 1기(1.1 ∼ 6.30)와 2기(7.1 ∼ 12.31)로 나누어 철합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많은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철하여 두시면 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만,‘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하시면 되므로 폐기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 또는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로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접대비를 개인명의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핳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거주자(통상 국내에서 1년 거주하는 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나 대표적 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기간(1.1. ∼ 12.31.)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에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여 두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의 대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소득 중 다음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한 다음 합산하여 소득자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분리과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④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란 규정 근무시간 이후부터 22:00 이전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40,000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50%(20,000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임금(09;00∼ 18:00) 80,000원(10,000원 × 8시간)
. 연장근로수당(18:00 ∼ 22:00) 40,000원(10,000원 × 4시간)
. 연장근로가산수당(18:00 ∼ 22:00) 20,000원(40,000원 × 5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100분 의 50’을‘100분의 2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