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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분류 : 국내도서 > 건강/취미 > 건강정보 > 기타
· ISBN : 9788995223703
· 쪽수 : 313쪽
· 출판일 : 2001-08-20
· 분류 : 국내도서 > 건강/취미 > 건강정보 > 기타
· ISBN : 9788995223703
· 쪽수 : 313쪽
· 출판일 : 2001-08-20
책 소개
이 책은 현재의 보건학적(혹은 국가주의적) 의료체계론이 어떠한 실패를 낳고 있는지 설명하고, 특히 한국의 의료현실의 부조리가 시장의 과잉에 의한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과잉에 의한 '정부실패'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제1부 한국 의료체계의 성격
1. 의료체계론 분석
2. 법사회학적 관점의 도입
3. 법사회학적 의료체계론과 한국의 의료체계의 성격
제2부 한국 의료법체계의 역사적 변천
1. 보건의료법률의 입법사의 계량적 분석
2. 의료법 / 의료보험법 역사적 변천
3. 보건의료법률의 입법사를 통해 본 한국 의료법체계의 역사적 변천
제3부 한국 의료법체계의 개선방향
1. 의료(보험)법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의료현실
2. 의료(보험)법체계의 구조적 모순의 원인
3. 의료개혁의 입법정책
결론
참고문헌
집필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