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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 김현아, 박형욱(지은이)
허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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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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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사외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92162937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1-11-29

책 소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단체의 단체 행동에 대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이었던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젊은 의사들과 ...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의사 단체의 단체 행동에 대한 백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집단 행동의 핵이었던 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젊은 의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했던 전국의대 교수 협의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한다.

‘의료’ 라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사안이 정치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양분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2020년 의료 파업의 원인과 경과를 정리하고 그 뿌리에 놓여 있던 ‘공공 의료’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공공 의료’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바로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 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추천사1 권성택(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임 회장) ● 5
추천사2 신상진(前 국회의원, 의사) ● 7
추천사3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의사) ● 10

프롤로그 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 ● 13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15
‘소명’을 볼모로 의사를 통제하는가 16
작든 크든 의사에게도 ‘밥그릇’은 생명이다 17
메스 한 자루 쥐고 콜로세움에 갇힌 글래디에이터 18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꼴 19
의사에게도 변호할 의사가 필요하다 21
패자만 있는 승자가 없는 전쟁…“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 22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 ● 29

의사파업의 추억 30
전공의 파업율 75% 32
비난의 화살 33
‘대다난’ 밥그릇 39
‘공공재’라는 의사 사람 40
90년생이 온 줄 모르는 정부 43
치킨게임의 시작 48
총리도 가지고 놀았다? 50
섶을 지고 불 속으로 51
헛발질 57
“덕분이라며”… 무모한 챌린지 59
‘전교1등’ 의사의 ‘공정하다는 착각’ 62
가짜뉴스와 현대판 음서제 65
대정부투쟁의 도구 69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은 없다 71
검사도 개혁하는데 ‘의레기’쯤이야 73
대치동 8학군 교육의 결과? 77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 79
‘가짜 솔로몬’이 씌운 ‘가짜 엄마’ 누명 83
‘의사 악당’, 그리고 보복 85
정치가 갈등의 시작 90
의사고시를 한 해 거를 때 일어나는 일들 92
“요즘 의대생은 우리와 다르다” 93
‘헬리콥터맘’에서 ‘국시선발대’ 누명까지 96
“롤러코스터 한번 타봅시다” 101
어이없는 대리사과…삼전도의 굴욕? 102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 111

의사 특권? 111
환자가 원해도 불법의료행위가 되는 나라 116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사보다 자유가 없는 한국 의사들 120
요양기관강제지정…의료 왜곡의 근본 틀 122
전근대적 부역 124
건강보험수가 통제 128
복지부의 복지부동 131
강제 진료는 응급의료로 제한해야 133
민주주의 국가에선 의사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 136
영국 의사 vs 한국 의사 140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 145

팬데믹이 가르쳐 준 것들 145
죽어도 되는 사람들?…방역은 국격의 척도 147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부실 공공의료 149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153
장사를 제대로 하게 했어야 장사꾼이라 욕을 하지요 156
공공의료의 젠트리피케이션 159
돈 계산 좀 해봅시다 161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린 주범 163
괴물도시 서울, 의사의 밀도 166
자급자족·각자도생…슬기로운 의사생활 167
보건의료예산 10년째 제자리걸음 171
실종된 4조 목표 174
공공의료가 의사들 책임인가? 178
증세 없는 공공의료는 허구 179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자의 뒷배? 183
그래도 해법이 있다면? 185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 ● 193

의료 자체가 ‘공공’ 193
公의 반대말은 民이 아니라 私 194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이유 196
전투 중에 지급한 실탄을 세고 있으니… 198
제주의료원이 한라산 꼭대기로 간 까닭 199
돈 안 되는 환자는 저기 저 병원으로 가세요 203
호텔인가, 병원인가 205
공공병원은 왜 적자일까? 209
정책입안자에게 의사는 도둑놈 아니면 기생충? 215
결국 문제는 정치 220
제주에서 날아온 편지 223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 ● 227

뇌관 227
정치인들의 꽃놀이판 231
당선의 조건, 지역의대 신설 234
먹튀 정치인과 의료 흑역사 238
브라질에서 온 편지 241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 247

OECD 국가간 의사 수 비교, 그 무의미함 247
기피과의 문제, 기승전 ‘수가’? 253
법을 위반하고 만든 법 257

자본, 의료를 만나다 ● 261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 267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제도의 한계 267
월급의 10배를 벌어라 269
병원과 보험자본의 담합 272
젊은 의사들이 분노한 이유 273
‘연봉 5억’ 지방의료원의 비밀 275
차라리 국시 거부를 허하라 277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자 279
좋은 의사 찾는 법 282

에필로그 - 1년 후 ● 285

저자소개

김장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윤리』(번역서), 『의료과오소송 판례로 배우는 임상의학, 의사외전』, 『의료산책 1: 광장으로 나온 의료』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의료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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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전문의·전임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있으며, 관절염 분야에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 업적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일본류마티스학회 젊은의학자상 등 다수의 국내·국제 학회에서 수상했고, 다양한 강연을 해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이사, 대한내과학회 정책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 정책에 관한 논문도 다수 출판했다. 현대 의료가 다루는 죽음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집필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그밖의 저서로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의사외전』(공저) 등이 있다.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는 사실을 절감해왔다. 현대 의료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의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관련 제도와 정책은 갈등만 조장하며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실 속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의료와 건강에 관한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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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의대 졸업. 예방의학 전문의.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으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의료대란시 〈의약분업과 명분론(인물과 사상)〉’, 〈의료다원주의 관점에서 본 의료개혁(창작과 비평)〉 등으로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연명의료중단 소송을 대리하며 연명의료중단 요건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故신해철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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