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외전

추천사1 권성택(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임 회장) ● 5
추천사2 신상진(前 국회의원, 의사) ● 7
추천사3 안철수(국민의당 당대표, 의사) ● 10

프롤로그 히포크라테스 후예들의 ‘이유 있는’ 항변 ● 13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15
‘소명’을 볼모로 의사를 통제하는가 16
작든 크든 의사에게도 ‘밥그릇’은 생명이다 17
메스 한 자루 쥐고 콜로세움에 갇힌 글래디에이터 18
의료정책은 부동산정책과 닮은꼴 19
의사에게도 변호할 의사가 필요하다 21
패자만 있는 승자가 없는 전쟁…“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 22

2020 의료파업 사건의 재구성 ● 29

의사파업의 추억 30
전공의 파업율 75% 32
비난의 화살 33
‘대다난’ 밥그릇 39
‘공공재’라는 의사 사람 40
90년생이 온 줄 모르는 정부 43
치킨게임의 시작 48
총리도 가지고 놀았다? 50
섶을 지고 불 속으로 51
헛발질 57
“덕분이라며”… 무모한 챌린지 59
‘전교1등’ 의사의 ‘공정하다는 착각’ 62
가짜뉴스와 현대판 음서제 65
대정부투쟁의 도구 69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은 없다 71
검사도 개혁하는데 ‘의레기’쯤이야 73
대치동 8학군 교육의 결과? 77
교수들은 무엇을 했나 79
‘가짜 솔로몬’이 씌운 ‘가짜 엄마’ 누명 83
‘의사 악당’, 그리고 보복 85
정치가 갈등의 시작 90
의사고시를 한 해 거를 때 일어나는 일들 92
“요즘 의대생은 우리와 다르다” 93
‘헬리콥터맘’에서 ‘국시선발대’ 누명까지 96
“롤러코스터 한번 타봅시다” 101
어이없는 대리사과…삼전도의 굴욕? 102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 111

의사 특권? 111
환자가 원해도 불법의료행위가 되는 나라 116
‘사회주의의료’라는 영국 의사보다 자유가 없는 한국 의사들 120
요양기관강제지정…의료 왜곡의 근본 틀 122
전근대적 부역 124
건강보험수가 통제 128
복지부의 복지부동 131
강제 진료는 응급의료로 제한해야 133
민주주의 국가에선 의사도 파업할 권리가 있다 136
영국 의사 vs 한국 의사 140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 145

팬데믹이 가르쳐 준 것들 145
죽어도 되는 사람들?…방역은 국격의 척도 147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부실 공공의료 149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어디에? 153
장사를 제대로 하게 했어야 장사꾼이라 욕을 하지요 156
공공의료의 젠트리피케이션 159
돈 계산 좀 해봅시다 161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린 주범 163
괴물도시 서울, 의사의 밀도 166
자급자족·각자도생…슬기로운 의사생활 167
보건의료예산 10년째 제자리걸음 171
실종된 4조 목표 174
공공의료가 의사들 책임인가? 178
증세 없는 공공의료는 허구 179
보건복지부는 병원 경영자의 뒷배? 183
그래도 해법이 있다면? 185

공공병원이 산으로 간 까닭 ● 193

의료 자체가 ‘공공’ 193
公의 반대말은 民이 아니라 私 194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이유 196
전투 중에 지급한 실탄을 세고 있으니… 198
제주의료원이 한라산 꼭대기로 간 까닭 199
돈 안 되는 환자는 저기 저 병원으로 가세요 203
호텔인가, 병원인가 205
공공병원은 왜 적자일까? 209
정책입안자에게 의사는 도둑놈 아니면 기생충? 215
결국 문제는 정치 220
제주에서 날아온 편지 223

검은 계산…의료가 정치를 만났을 때 ● 227

뇌관 227
정치인들의 꽃놀이판 231
당선의 조건, 지역의대 신설 234
먹튀 정치인과 의료 흑역사 238
브라질에서 온 편지 241

정치인은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 ● 247

OECD 국가간 의사 수 비교, 그 무의미함 247
기피과의 문제, 기승전 ‘수가’? 253
법을 위반하고 만든 법 257

자본, 의료를 만나다 ● 261

하얀 정글…의료가 자본주의를 만났을 때 ● 267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제도의 한계 267
월급의 10배를 벌어라 269
병원과 보험자본의 담합 272
젊은 의사들이 분노한 이유 273
‘연봉 5억’ 지방의료원의 비밀 275
차라리 국시 거부를 허하라 277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자 279
좋은 의사 찾는 법 282

에필로그 - 1년 후 ● 285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다. 공공의료·지역의료가 안 되는 것도 의사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험지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지역·공공병원은 임금 체불이 다반사이고 민간 병원과의 힘겨운 경쟁에 밀려 적자가 다반사다. 환자를 뺏기고 수가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나쁘다”는 비난을 받는가? ‘나쁜 의사’는 파업하는 의사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에 순응하는 의사다. 그런 의사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기적이고 비겁한 의사일 것이다. 의료정책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글래디에이터처럼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 ‘더 나쁜’ 의사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패배했음에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패자였다. 사실과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부활한다면 “파업은 짧고, 진실은 길다”는 명언을 남길지도 모른다. 수술 없는 봉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많이 아프다. 집도의가 필요하고 수술대에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사외전』을 쓴 이유다.

복지부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정지원과 의료보험료율의 한계 안에서 정치인,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묘수를 짜내야 한다. 꾸역꾸역 주어진 돈의 한계 안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한다. 여기에 관변 학자들이 일조한다. 언론도 의사의 비리를 터뜨려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다소 불합리한’ 안은 시장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그게 ‘다소 불합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계약관계라면 의사·의료기관은 당연히 이 계약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의사·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 거의 모든 걸 강제로 할 수 있다. 법과 공익의 이름으로 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