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공문서의 탄생

책을 내면서

1. 서론

2. 근대 공문서 제도의 수립

공문서의 작성방식

날짜 표기의 변화
규격용지의 인쇄와 사용
국한문 사용
서명 방식의 변화

공문서 관리 규정

관청의 공문서 취급 규정
일본인 고문관의 역할
통감부의 공문서 체제 장악

3. 공문서의 종류와 서식

국왕 재가 문서

칙령, 법률, 조칙
외교문서
관리 임명장-1895년식
관리 임명장-1907년식

내각 처리 문서

청의서.내각결정서.상주서
관보

관청의 일용문서

조회.조복.통첩
청원서.지령
고시.질품서.보고서.훈령

4. 대문 관련 공문서의 변천

토지.가옥 증명문서

입안제도의 쇠퇴와 그 대안
지계.가계 발급
토지.가옥 증명제도

소송 관련 문서

소송 문서식 제정
대서인과 대서소의 등장
소송문서의 일본화 과정

호적 문서

1896년 호적표와 통표
1909년 민적부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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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조선말기까지 매매문기를 가지고 토지소유권을 증명하여 관과 민이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해왔다. 또한 문기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가서 입지 또는 완문이라는 증명문서를 발급받아 토지소유권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입안과 같은 관의 공증과 상관없이 개인 간 백문매매의 효력을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조선의 토지소유권 증명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매문서의 형식이 조잡하고 그 진위 판별이 어렵다고 여겼다. 당시 한국민들은 종래의 방식으로도 토지소유권의 증명과 매매.상속 등에 불편이 없었지만, 일제의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소유와 이전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 현실과 괴리가 있던 종래 입안제도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인 간의 매매명문이 정식 증명문서가 될 수는 없었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국가 정책은 개인의 토지소유권과 수세 방식의 안정성을 기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문서 제도를 추진하였다. (170~171쪽, '대민 관련 공문서의 변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