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하기

■개정판을 내면서·04
■머리말·07

Part 1. 당신은 정당한 상속인이 맞나요

01. 불량 며느리 -불륜한 처의 대습상속·18
02. 아내의 친구를 사랑했네 -별거 중 발생한 상속재산분할·20
03.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의 상속·22
04. 너는 내아들 -혼외자의 생모 재산 상속방법·24
05. 풋사랑 -인지청구의 소·26
06. 미운 며느리 -상속인 결격·28
07. 아버지가 남긴 것은? -조카의 대습상속·30
08. 신혼여행가기 전 꼭 할 일 -사실혼관계의 상속문제·32
09. 가슴으로 낳았건만… -입양자녀의 파양·34
10. 건강하게 자라다오 -태아의 대습상속·36
11. 아기야, 미안해 -낙태와 상속결격·38
12.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교포의 사망 -국제상속·40
13. 괌(Guam) 비행기 추락사건 -동시사망시 사위의 대습상속·42
14. 아이러브 스쿨, 반갑다 친구야 -이혼확정 전 배우자의 상속·44
15. 혈육의 정 -양자의 친부모 상속권 인정여부·46
16. 홍길동과 장화홍련 -적모서자, 계모자간 상속·48
17. 엄마가 보고플 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을 경우·50
18. 행복한 눈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52
19. 친딸처럼 키웠어요 -의붓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54
20. 골육상쟁(骨肉相爭) -상해치사와 상속결격·56
21. 남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58
22. 손이 귀한 집 -재대습상속의 허용여부·60
23. 친절한 새시어머니 -새시어머니의 상속권·62
24. 꿩 먹고 알 먹고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사망시 소송수계·64
25.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에 있는 자녀들의 상속권·66
26. 싱글맘 -인공수정(人工受精)출생자의 상속·68

Part 2.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당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7. 미스 김은 욕심쟁이 -상속인의 특수관계자·72
28. 고맙다, 친구야! -생명보험금 상속·74
29. 조상 땅 찾기 -상속분 변천사·76
30. Air Canada -유류분 반환청구권·78
31. 동생들을 믿었건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80
32. 이 돈도 나의 것, 저 집도 나의 것 -특별수익자의 상속분·82
33. 뒤늦게 찾아온 행복이건만… -상속회복청구권(포괄적 유증)·84
34. 어머니의 아들 편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86
35. 당신 없인 못살아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 증여·88
36. 끔찍한 막내딸 -결혼지참금이 특별수익인지 여부·90
37. 해도 너무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92
38. 형수님은 욕심쟁이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 침해·94
39.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어머니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96
40. 부동산 부자가 된 장남 -현금증여시 유류분반환의 평가시점·98
41. 기부도 좋지만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100
42. 늦둥이 사랑 -유류분반환의 평가시기(증여받은 토지를 처분한 이후 지가상승)·102
43. 주식 되찾기 -유류분반환(현물반환 또는 가액반환)·104
44.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속재산의 우선적 분할과 순차적 분할·106
45. 펜션사업으로 성공한 순박한 금자씨 -사실혼 배우자의 공유지분권 청구·108
46. 돈이 효자를 만드나? -증여한 재산의 반환요구·110

Part 3. 빚도 상속이 되나요

47.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맘 -상속개시 전 상속 포기 효력·114
48. 상속재산 사수하기 -채무 초과된 상속의 포기·116
49. 1천 평을 지켜라 -한정승인신고 후 고의로 재산목록 누락·118
50. 엄마의 연인 -재가한 모의 부채 상속·120
51. 보증섰다 패가망신 -연대보증인의 채무상속범위·122
52. 아기는 어떻게 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124
53. 아버지의 빚은 누가 갚나 -채무의 상속·126
54. 양심 없는 상속포기 -상속재산 일부 처분 후 상속포기·128
55. 아닌 밤중에 홍두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30
56. 장례식 후 남은 것 -단순승인·132
57. 해외출장 -상속개시 전 한정승인의 효과·134

Part 4. 열심히 기여한 당신, 더 많은 상속을 원하나요

58. 효도하다 지쳤어요, 땀뻘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기여분·138
59.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연고자와 상속재산·140
60. 달라도 너무 달라 -기여분에 대한 유언의 효력여부·142
61. 기여분은 아무나 받나 -배우자의 기여분·144
62. 재주는 곰이 부리고…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는지 여부·146
63. 효심 깊은 엄마의 몫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주장·148
64. 정씨의 항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150

Part 5. 내게 이런 상속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65. 타워팰리스를 꿈꾸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154
66.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승계·156
67. 며느리도 몰라 -상속재산의 파악·158
68. 장남의 이름으로 해둔 등기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160
69. 아무도 모르게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표시하여 증여한 경우·162
70. 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해둔 아파트분양권의 명의변경·164
71. 남보다 못한 형 -명의신탁된 부동산·166
72. 배신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168
73. 공평하게…!? -부의금의 귀속주체·170
74. 네 멋대로 안될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172
75. 양심에 털난 놈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74
76.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상속 후 혼인취소가 된 경우·176
77.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취득자격증명·178
78. 일언반구 없이 살다가… -분재청구권의 요건·180

Part 6. 당신의 유언은 안전한가요

79. 아들아, 세상을 다 가져라 -유언의 방식(구두유언의 효력)·184
80.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186
81. 고개만 끄덕, 끄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188
82. 아버지의 사랑방식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190
83.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매장장소를 지정한 유언의 효력·192
84. 어느 독지가의 유언장 -날인 없는 자필유언서의 효력·194
85.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유언할 수 있는 나이·196
86. 잃어버린 유언장을 찾아서 -유언증서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198
87. 두 장의 유언서 -유언의 저촉과 철회·200
88. 홍동백서 어동육서 -부담부 유증·202
89. 무효야 무효~ -자필유언서의 검인·204
90. 다 줄꺼야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206
91. 증인이 되어줘~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208

Part 7. 상속을 따라다니는 상속세와 상속등기

92. 카지노 칩의 유혹 -상속세 신고와 절차·212
93. 자투리땅 -상속세 물납(자투리땅으로도 가능한지 여부)·214
94. 너를 위한 포기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216
95. Tax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 가능한지 여부·218
96. IMF가 뭐길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된 경우·220
97. 그리고 내 이름은 없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된 상속세통지·222
98. 세상에 이런 놈이 -상속등기 없는 경우의 권리행사·224
99. 10년이 지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226
100. 천정부지(天井不知) -상속세의 평가기준·228

■서식·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