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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사태의 진실

JU 사태의 진실

이은희 (지은이)
  |  
반론저널
2009-12-01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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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사태의 진실

책 정보

· 제목 : JU 사태의 진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6327608
· 쪽수 : 301쪽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JU 사태' 일지

1부 JU 사태를 촉발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허위 보고서
JU 사태와 노무현 정권의 'JU 국정원 보고서'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JU, 오경섭 기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외 직원 1인 고소
오경섭 기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JU 국정원 보고서는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JU, 국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허위로 판명난 국정원 보고서의 유출과정
'언론을 통해 JU의 문제점을 알리라'는 지시받다
법적 책임까지 고려한 국정원의 치밀한 언론 공작?
국정원 보고서는 누가 왜 작성한 것일까
허위 보고서를 유출하면서까지 JU 사태를 공론화하려 했던 까닭은

2부 바다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JU 의혹 부풀리기
- JU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1년간 JU를 수사
서울동부지검은 JU에 관한 수사 관할권이 없었다
JU사태는 '바다이야기' 수사 저지를 위한 수단이엇나
-2006년 11월 22일 다시 시작된 언론 보도
JU에 떨어진 '언론폭탄'
PD수첨(제3탄) 'JU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나' 방영
JU, 'MBC PD수첩, 뉴스데스크의 허위 보도'에대해 승소
- 한 달간 언론 보도가 남긴 의혹들
JU언론 보도의 결과는
언론에 너무 친절했던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의 결론, 과연 상식적인 것인가
- 이 사정비서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과 녹취록 사건의 실체
이 사정비서관과 녹취록
김ㅇㅇ·강ㅇㅇ의 배임죄와 JU
녹취록의 내용
이 비서관 관련 의혹들, 서울동부지검은 정말 알지 못했나
- 국정원, 서울동부지검, 그리고 언론, 그들의 JU사태 의혹 부풀리기
서울동부지검은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려 주었다
서울동부지검이 언론에 '의혹 부풀리기'를 한 까닭은
다시 바다이야기로
JU 사태 의혹 부풀리기가 남긴 것은
여론과 주수도의 유죄 판결

3부 이카루스의 날개
검사의 1차 공소장 변경 ; 9천 800억 원에서 4조 5천 240억 원으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1
검사의 2차 공소장 변경 ; 4조 5천 240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후 단2회의 공판기일, 10일만의 유죄 선고
주수도 징역 12년 선고
검사와 변호인간의 공방2
항소심 절차와 주수도의 구속기간 만료(?)
JU 고소인 대표 은현수 씨가 주수도 탄원서를 제출한 진정한 이유
항소심의 결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이카루스의 날개
검사의 자료 유출도 수사 기법인가

4부 JU 사건의 재배당과 수사 결과
'녹취록 사태'로 JU사건 재배당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발표
JU의 1,320억 원의 세금과 세무 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하여
주수도 추가 기소건 징역 10월 선고, 그 판결의 의미

5부 JU 근거 없는 의혹, 서해 유전
서해 유전과 JU
서해 유전과 JU, 그리고 MBC PD수첩
JU는 왜 서해 유전에 투자했을까
서해 유전과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
시해 유전에는 정말 석유가 없는 것일까
서해 유전에 석유가 없어야 하는 이유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JU 사태'
결자해지

부록
테마별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JU 사태 관련 신문기사 제목 모음

저자소개

이은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반론저널이라는 잡지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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