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시작하는 글 원칙과 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기다리며

1장 한국과 미국의 '살아 있는 법' 이야기
한국의 법 현실을 진단한다 | 한미 간의 법 현실 차이에서 교훈을 배운다 | 영미법 환경에서 배워야 할 것들 | 조선의 전근대적 법체계

2장 사법개혁을 생각하다
전관예우라는 민감한 문제 | 변호사의 눈으로 바라본 검찰 스폰서 사건 | 진보와 보수의 갈등 | 차별과 역차별의 교훈 | 무죄추정의 원칙 | 법관 인사 문제의 개혁 | 여전히 남은 과제들

3장 변호사 시선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보다
성범죄와 간통죄에 대하여 | 매춘에 대하여 | 사형제도에 대하여 | 낙태 문제에 대하여

4장 나 자신을 변호하다
판사의 길을 접다 |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 선의가 부담으로 돌아온 김근태 사건

5장 우리 사회와 권력의 그늘
권력의 그림자들 | 권력 이면의 어두운 세력들 | 우리 법조계가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

6장 국세 심판원, 9년간의 보람과 긍지
조세개혁에 대한 도전과 열정 | 조세의 기본 정신과 역사 |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와 세종의 조세정책

7장 조세와 관련한 주요 사건과 쟁점
조세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다 | IMF 백서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8장 법학교육에 대한 단상
법학교육을 생각하다 | 로스쿨을 생각하다

9장 법률시장 개방, 실보다 득이 크다
법률시장 개방을 직시하라

부록 | 한국 변호사들을 위한 변명
국세심판원 혁신,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률시장 개방과 한국 법조의 대외지향성 | 칼과 방패, 모순의 역설을 깨자 | 변호사업계의 현상타파 주장에 대한 반론反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