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음모

첫 번째 음모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는 이유
동아시아 경제 발전은 기적인가 환상인가
장하준의 논리가 침소봉대인 이유
한국경제,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성공하고 브라질은 실패한 까닭
강한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는 아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잔혹극으로

세 번째 음모 :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정열인가, 집착인가
재벌 문제의 본질은 규모가 아닌 지배구조
좋은 협력 관계와 나쁜 협력 관계
1.07%가 100%를 장악하는 아이러니

네 번째 음모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범인은 살인적인 노동시간
한국경제가 고동성장에 성공한 진짜 이유
더 많은 노동 VS 더 높은 생산성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4대강에도 없고 올림픽에도 없는 것
케인스가 고생이 많다
누가 점심값을 낼 것인가
유리 지갑과 강철 지갑
삽질 대신 복지를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자기실현적 기대
매매 값이 아니라 전세 값이 문제다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투기가 사라진다

일곱 번째 음모 :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섹스를 권하는 사회
오바마가 너무도 기막혀
학교, 군대, 감옥의 공통점
사회가 행복해져야 학생도 행복해진다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통일과는 상관없는 통일세
통일의 편익, 분단의 비용
우리의 소원은 왜 통일일까
진짜 통일세, 지금부터 준비하자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당연히 수출주도적 정책에도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이 함께 실시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소득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금리는 저축자인 가계에 불리하고 투자자 즉 차입자인 기업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킴으로써 가계에는 불리하고 기업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든다. 한편 고환율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채산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출은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대신 외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무엇보다도 높은 대외의존도는 경제 구조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동향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_ <첫 번째 음모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중에서

개발독재를 추종하는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와 혼동한다는 것이다. 조금 점잖게 말하면 개발독재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니 개발독재가 얼핏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인 것처럼도 들린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발독재란 바로 내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입 닥치고 꿇어 있으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 뉴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희생쯤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개발독재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바로 그것, 소통의 부재야말로 개발독재의 본질인 것이다. 더 나쁜 일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에는 그 ‘무엇’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이나마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것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오리지널과 짝퉁의 차이라면 차이이다. _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그 혜택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이들 가운데도 복지라는 말에 거부감이랄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랄까 하여간 그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개발 시대에 우리가 소비라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던 것과 똑같다. 먹고 입는 소비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복지는 한 마디로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보태주기, 흥청망청 불요불급한 일에 헛돈 쓰기,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놀고먹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는 써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들은 여전히 새마을운동 중이기 때문에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감히 복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반대로 강바닥에 삽질하는 짓을 찬성하는 것은 그것을 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며,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새마을운동 시절의 고정관념에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_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