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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821229
· 쪽수 : 261쪽
· 출판일 : 2012-11-05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미국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발전에 미친 영향
Ⅰ. 서설
Ⅱ. 제1공화국 헌법제도에 미친 미국 헌법의 영향
Ⅲ. 제2공화국 헌법의 특성
Ⅳ. 제3공화국 헌법제도에 미친 미국 헌법의 영향
Ⅴ. 제4공화국 헌법에 이해된 미국 헌법
Ⅵ. 결론
제2장 미국의 대통령제
Ⅰ. 대통령제의 기원
Ⅱ. 대통령제의 발전
Ⅲ. 대통령제 개혁 논의
Ⅳ. 평가와 전망
제3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Ⅰ. 대통령 후보 지명
Ⅱ. 선거인단 제도
Ⅲ.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Ⅳ.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추록>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제4장 독립규제위원회와 신형식주의 권력분립론
Ⅰ. 머리말
Ⅱ. 독립규제위원회의 유래와 발전
Ⅲ. 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원칙
Ⅳ.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한 비판
Ⅴ. 신형식주의 권력분립 이론
Ⅵ. Bowsher v. Synar, 478 U.S. 714 (1986)
Ⅶ. 독립규제위원회의 위상
제5장 '입법적 거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판결
Ⅰ. '입법적 거부' 제도
Ⅱ.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 INS v. Chadha
Ⅲ. 비판과 전망
제6장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
Ⅰ. 미국 헌법에서의 전쟁권한
Ⅱ. '전쟁권 결의'
Ⅲ. '전쟁권 결의'의 실제적 운영
Ⅳ. '전쟁권 결의'에 대한 평가
제7장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
Ⅰ. 머리말
Ⅱ. 조약의 성립절차
Ⅲ. 미국 헌법에서의 조약 체결
Ⅳ. 미국에서의 행정협정 체결
Ⅴ. 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제8장 미국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제도
Ⅰ. 머리말
Ⅱ. 미국에서의 선거권과 정당
Ⅲ. 프라이머리의 유래와 발전
Ⅳ. 1980년대의 발전
Ⅴ. 블랭킷 프라이머리
Ⅵ. 톱 투 프라이머리와 런 오프 프라이머리
Ⅶ.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