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조선정치 - 下

쾌도난마 조선정치 상권 목차

서문 - 100년 만의 매국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며

제1장 - 건국
고려말의 상황Ⅰ - 원나라의 식민지
고려말의 상황Ⅱ - 럭셔리하고 엣지 있었던 해외파 혼혈인 고려왕들
고려말의 상황Ⅱ - 누가 누구를 부원배라 욕할 수 있는가
태조 이성계 - 골수 친원파의 줄 갈아타기
정종 이방과 - 이방원의 바지 사장
태종 이방원Ⅰ- 결단의 정치인
태종 이방원Ⅱ - 사대주의자 이방원과 동북아시아의 악의 축 정도전
태종 이방원Ⅲ - 태평성대를 위한 악역

제2장 - 전성기
세종 이도Ⅰ - 온실의 천재 학자 겸 사대주의자
세종 이도Ⅱ - 쇄국의 시작
문종 이향 - 세종의 국화빵
단종 이홍위 - 못다 핀 꽃 한 송이
세조 이유Ⅰ - 권력이 제일 좋았어요
세조 이유Ⅱ - 한명회의 나라
예종 이황 - 세조의 업보
성종 이혈Ⅰ - 훈구권력의 절정기
성종 이혈Ⅱ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림의 등장

제3장 - 쇠락
연산군 이융 - 지멋대로 살다간 연예인
중종 이역Ⅰ - 원조 무능력
중종 이역Ⅱ - 사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했던 정치세력
인종 이호 - 가장 짧은 재위
명종 이환 - 표독스러운 엄마의 쪼다 같은 아들

제4장 - 전쟁과 중화질서
선조 이균Ⅰ - 무능력 + 질투 + 콤플렉스 + 변덕
선조 이균Ⅱ - 조일전쟁, 도망치기 바쁜 지배세력
선조 이균Ⅲ - 너무나 닮은 조일전쟁과 한국전쟁
광해군 이혼Ⅰ - 구국의 혼
광해군 이혼Ⅱ - 평화를 사랑한 실리 외교
인조 이종Ⅰ - 진상
인조 이종Ⅱ - 인구 900만 조선, 인구 60만 만주족에게 박살나다
효종 이호 - 17세기판 안보장사, 북벌
현종 이연 - 3년상인가, 1년상인가
숙종 이순 - 당쟁의 절정 & 집권기간 2등
경종 이윤 - 엄마 장희빈의 유명세에 가린 아들
영조 이금 - 집권기간 1등 & 주책

쾌도난마 조선정치 하권 목차

제1장 세도정치와 서양 양아치들의 침략
정조 이산- 유신을 하기엔 우유부단했던 성리학자
순조 이공 - 세도정치의 시작 & 안동 김씨의 나라
헌종 이환 - 얘를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철종 이원범 - 왕이라기 보단 그냥 ‘원범이’라고 하는 게
고종 이재황 - 마누라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했던 공처가
흥선대원군 이하응Ⅰ - 풍운아
흥선대원군 이하응Ⅱ - 조선 최고의 보수개혁가
흥선대원군 이하응Ⅲ -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 서양 양아치 3종 세트
민씨 정권 - 나이트 죽순이 민자영과 최악의 세도정권

제2장 자유무역 체제 도입
강화도조약Ⅰ - 망국을 향한 급행열차, 한일 FTA
강화도조약Ⅱ - 당시 서구 열강 정세
강화도조약Ⅲ - 강화도조약의 식민지 조항
강화도조약Ⅳ - 동시다발적 FTA,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강화도조약Ⅴ - 부자 나라가 되는 방법은?
강화도조약Ⅵ - 한미 FTA 추진 세력의 한가한 인식 수준

제3장 양극화, 내란, 쿠데타, 식민지, 자유무역의 폐해
임오군란Ⅰ - 한일FTA조약으로 인한 일본의 침투
임오군란Ⅱ - 급박한 세계정세, 천하태평 조선
임오군란Ⅲ - 한일 FTA조약의 역풍
김옥균, 영국과 FTA 재협상 - 바가지 뒤집어쓰다
갑신정변Ⅰ - 개화당을 이용한 일본의 간접 쿠데타
갑신정변Ⅱ - 개화당, 일본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결행하다
갑신정변Ⅲ - 소국이 대국을 이이제이 할 수는 없다.
갑신정변 그 후, 주역들의 행적Ⅰ - 망명지에서의 생활
갑신정변 그 후, 주역들의 행적Ⅱ - 풍운아 김옥균, 암살당하다.
1884~1894 원세개의 조선 통치 - 고종, 조선책략의 파탄과 인아거일로 선회
영국의 거문도 점령 - 한반도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

제4장 자유무역에 의한 열강의 이권 침탈, 망국
동학 농민 운동 - 조일연합군에 의해 몰살당하다
갑오경장과 을미개혁 - 글로발 스땐다드인가, 침략의 발판인가
아관파천 - 왕이 무슨 탈북자도 아니고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 과장된 평가
러일전쟁 - 일본의 조선 지배권 획득
을사늑약 - 영미일 3각 동맹의 산물
한일 강제병합 -러일영불 4각동맹의 산물
인물 열전Ⅰ - 이하영과 알렌
인물 열전Ⅱ - 이완용과 김종훈

‘글로발 스땐다드’에 근거한 입성책동
원나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치솟자 고려를 아예 원나라에 통합시키자는 고려인이 있었다. 많았다. 연경에도 많았고 개경에도 많았다. 이를 입성책동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을 두고, 지금은 마음 편하게 매국노라고 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보편적인 주장이었다. 그 근거는 바로 ‘글로발 스땐다드’였다.
세상이 원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베이징에 가봐라. 상상도 못할 크기의 도로가 사방으로 쫙쫙 뻗어 있다. 세계의 모든 문화가 베이징에 있다. 제조업, 금융업, 군수산업, 지하자원, 교육, 과학, 패션, 향락 산업이 발달 돼 있고, 세계의 배낭여행객들이 모여 있으며, 마르코 폴로도 살고 있다. 상업이 발달돼 있고, 은행도 있고, 신분차별도 없다. 니들이 헝가리를 알어? 터키를 알어? 이태리를 알어?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에 갇혀서 살래? 이 촌놈들아. 그런 거였다.
입성책동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나?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고,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국이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청원하고 다니는 전직 참모총장들, 장군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지 않은가? 한 1,000년쯤 지나면 이들을 매국노니, 부미배니 하면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 이들을 공개적으로 매국노라고 하겠는가? 술자리에서 매국노라고 소심하게(?) 안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엄연히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이다.(본문45p에서).

이성계 정권의 벼랑끝 전술과 정도전을 두려워한 주원장
주원장이 연일 조선을 압박하고 나설 당시 조선 집권여당인 정도전당의 핵심 3인방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이었다. 정도전이 총재라면, 남은은 원내총무, 심효생은 사무총장 정도 됐다. 심효생은 차기 대통령 방석의 장인이기도 했다.
정도전의 정치력은 주원장 못지않았다. 명나라의 굴복 요구에 대해 정도전은 시간을 벌면서 주원장에 맞섰다. 이처럼 이성계는 정도전당을 여당으로, 정도전을 책임 총리로 하여, 명나라와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면서 나라를 운영했다. 조명관계는 이방원이 정권을 잡아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상황이었다. 이성계 정권에서의 조명관계는 지금의 북미관계와 비슷했다.(본문88p에서)

주원장의 정도전 소환 요구에 정도전 강력 반발 - “명나라 이 새끼들, 더 이상 못 참겠다. 맞짱뜨자”
이방원과 정도전. 이제 서로 올 때까지 왔다. 실마리는 언제나 명나라가 제공한다. 1396년 명나라 대통령 주원장은 표전문(명나라 대통령에게 바치는 외교문서)이 불손하다는 트집을 잡아 또다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하면서 조선 정계를 2년여 동안 발칵 뒤집는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 이놈은 뭐 ‘사담 후세인’을 생포하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이성계에게 정도전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성계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거부했고, 대신 정총, 노인도, 김약항 등 정도전 계보 신진 정치인들이 총대를 메고 이역만리 명나라에 소환돼 억울하게 죽었다. 1398년 급기야 주원장은 이성계와 정도전이 간첩을 파견했다는 또 다른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을 압박하자 마침내 이성계와 정도전, 남은의 인내심은 폭발한다. “이 띠발눔을 봤나.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홍어 거시기로 아나~”(본문92에서)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인 ‘방곡령’은 무력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의 최고 수출품은 쌀, 콩이었고, 일본의 수출품은 면제품, 정종, 우산, 모기장, 성냥, 거울 등 공산품과 사치품이었다. 조선의 양반 지주들은 소작료 인상 등 지대 수취를 확대하여 쌀을 일본에 대량 수출했다. 이 쌀이 일본의 공업지대인 오사카와 고베의 공장 노동자에게 싼 값에 공급돼 일본의 자본주의가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조선을 수탈한 덕에 일본 자본주의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도 먹을 쌀이 부족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쌀을 마구 수출했다는 거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체 물품 중 쌀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했다. 이렇게 쌀의 일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이 급등하고, 상인들은 쌀 매점매석에 나서고, 결국 백성들과 도시빈민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게 방곡령防穀令 사건이다(1889). 이는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로 ‘쌀 수출 금지명령’을 의미한다(원래 세이프 가드는 ‘수입’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한다. 따라서 쌀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방곡령과는 방향은 반대지만, 그 취지는 다를 바 없다).
방곡령을 취하기 위하여는 한일통상장정 제37관에 따라 시행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이 이를 어기는 바람에 함경도 거주 ‘일본’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방곡령 사건의 전말이다. 즉 조선이 한일 FTA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가드(방곡령)를 발동하는 바람에 일본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조선 정부’는 손해배상 하라고 한 게 ‘방곡령 사건’이다. 이는 오늘날 한미 FTA의 ‘ISD제도’와 논리 구조가 똑같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거나 각종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배상하라는 것이 ISD제도다. 이때 일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강경 우익 거두 ‘오오이시 마사미’를 주한 공사로 부임시켜, 조선에 전쟁분위기를 ‘이빠이’ 고조시켰다. 조선은 하는 수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토해냈다. 미국은 안 그럴 거 같은가?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 규정 마련 ▲ 투자분야의 간접수용 범위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제외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우긴다. 그러나 ‘순진’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위에서 보았듯, 1876년 한일 FTA에 세이프 가드 규정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 ‘방곡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다. 사학계의 태두 이기백은 이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도(방곡령을 의미함-저자)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기백著, 한국사신론307p, 일조각刊)」. 아마 100년 후에 사학자도 이렇게 딱 한 줄 언급할 것이다.「이것도(세이프가드) 미국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제 한미 FTA가 비준됐으니, 미국 투자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세이프 가드나 공공정책에 관련한 조치들이 한미 FTA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일제 “시즌2” 시대가 온 것이다.(본문138p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