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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가분쟁관계법 (상가개발/분양계약부터 집합건물상가분쟁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6879206
· 쪽수 : 450쪽
· 출판일 : 2012-05-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6879206
· 쪽수 : 450쪽
· 출판일 : 2012-05-01
책 소개
상가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로서의 상가”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상정하면서 ① 계약체결단계, ② 상가관리운영단계, ③ 상가멸실 후 재건축단계이라는 큰 세 개의 시간적 흐름에 맞추어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와 구체적 분쟁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상가의 법적 기초
제2장 상가 분양계약체결
제3장 상가부동산신탁
제4장 상가 관리 및 운영
제5장 상가의 업종제한
제6장 상가 멸실 및 재건축
부록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관리단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