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미세먼지

여는 글

1장 미세먼지, 너 누구냐?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와 예·경보제 |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부록]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문 요약

2장 앞이 안 보이는 미세먼지 대책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를 줄이다 | 미세먼지 문제에 쏟아지는 관심 | 지지부진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싼 논란 | 특별하지 않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부록] 꼼꼼히 살펴야 할 언론 보도

3장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여 나갈까?
경북에서 김천에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 녹색당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 지역별 측정망을 확대해야 한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규제를 강화하자 | 수도권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자 |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확대하자 | 군대 경유차도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해야 | 비도로이동오염원의 저공해 조치를 강화하자 | 공사장 건설기계에 대해 강력한 저공해 조치를 | 자치구의 법적 책임과 권한 강화
[부록]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닫는 글

■ 저자의 말

“미세먼지, 나쁨 예상! 주의 바랍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선 매일같이 미세먼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 합니다.
이 소책자에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지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 지난 십여 년간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저자들의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긴 여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착한 전기를 아껴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부터, 깨끗한 공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날, 창가에 앉아 있으면 새어드는 햇빛 사이로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이곤 합니다.

요즘 들어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데다, ‘미세먼지 나쁨’ 예보나 주의보가 울리는 고농도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미세먼지가 많은 게 아니라,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공기가 좋을 것 같은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곤 합니다. 겨울과 봄철 내내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언론의 단골 뉴스입니다. 외출을 할 때면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미세먼지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는 어떻게 나쁜지, 정부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무엇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어디서 생겨나는지, 우리 몸에는 어떻게 나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중심으로 간략한 역사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1차 기본계획(2005~2014년), 2차 기본계획(2015~2019년)과 함께 최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년 6월)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한계가 무엇인지,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 정당들의 대책을 살펴보고 저자들의 제안도 덧붙이려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도로 에 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신차 중 절반은 경유차입니다. 화력발전소도 문 닫는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차차 줄어들겠지만 한동안은 계속 날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비관하지 않고 무언가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 봅니다.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_ ‘여는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