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책을 내면서

| 1장 | 정의로운 사회제도

1. 민주정과 사회제도
사회제도,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성향별.계층별 지지 제도 | 균형형 제도 지지율이 가장 높다

2. 정의로운 사회제도
정의의 핵심은 균형 | 정의로운 소득 분배 | 특권의 사례

3. 특권 대책
특권 대책 3원칙 | 원칙에 대한 반론 | 특권 취득 노력의 사회적 기여?

부록
#미투와 평등한 세상
경제 민주화, 상식으로 이해하기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2장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1. 토지공개념과 시장경제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 | 지대 환수는 자본주의에 위배되나? | 토지공개념에서 자연공개념으로 | 지대세 도입 전략

2. 토지공개념과 헌법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합헌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3. 지대 불평등 시뮬레이션
지대의 발생 | 도시화에 따라 커지는 지대 격차 | 지대로 인한 소득 불평등 | 지대 불평등 해소 수단: 소득세와 지대세의 비교

부록
시장주의인가, 방임주의인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

| 3장 | 지공주의, 행복한 세상의 기초

1. 지공주의와 재분배 없는 복지
생존권보험 | 복지 재원과 부동산소득 | 운과 상속.증여

2. 화합과 평화를 위한 지공주의
지공주의는 좌도우기 | 지공주의는 제3의 이데올로기 | 지공주의와 국제 분쟁

3.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공공기관장의 중립성 | 선거의회와 추첨의회

부록
4차 산업혁명과 행복한 세상
‘헬조선’의 해법은 복지 + 비례대표제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