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0문 100답

발간사
머리말

Chapter1 업무상 사고
정비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구조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 음주 후 사고
회사 통근버스 급정거 사고
대학 청소용역직의 출근사고
회사 호출에 의한 출근사고
자가용 오토바이 출근사고
자가용 카풀 교통사고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공장숙소 보일러 누출사고
사업주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출장 후 퇴근 중 사고
경조사 가던 중 사고
출장 중 호텔 화재사고
일하다 다쳐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
순찰업무 중 가해행위 사고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
회사 야유회 중 익사사고
축구대회 예선경기 중 사고
회사 회식행사 종료 후 사고
노조 간부수련회 중 사고
노사협의회 후 교통사고
요양 중 의료사고
요양 중 자살사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생사 미확인 사고

Chapter2 뇌ㆍ심혈관 질환
과로로 인한 뇌경색
고혈압 앓던 중 심근경색
폭설 복구작업 중 뇌출혈
출근 중 회사 주차장서 사망, 과로성 신근경색 여부
과로성 질병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과로성 질병 산재보상 내용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암(癌,cancer)과의 관ㅖ
신부전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운수업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성 질병
생산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고위직 및 관리ㆍ감독직의 과로성 질병
영업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전문직종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철도ㆍ지하철 기관사의 과로성 질병

Chapter3 직업병
직업성 암의 이해와 산재 인정요건
발암물질 분류체계와 용접공 폐암 산재 여부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
폐암 유발물질과 지하공간 작업 중 라돈에 노출된 경우
타이어공장 후두암 사례
위암의 작업병 인정 여부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
바이러스 뇌염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공황장애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과 법원 판단의 차이
감염성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도장작업으로 인한 백혈병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교사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주물공장 진폐증 산재 여부와 산재신청 절차
하지정맥류의 산재 인정요건

Chapter4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및 조립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 질환 판정 절차 및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요건
사무직 노동자의 디스크 산재 사례
근막동통 증후군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및 신청방법
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변경 승인시 대응방법
기왕증으로 인해 볼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VDT 증후군
용접노동자의 반월상 연골파열
조립 노동자 손목부위 상병

Chapter5 산재신청 절차
산재담담 행정기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건설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처리 기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시 대응방법
산재보험 신청 기한
퇴직 후 산재신청 기능 여부
공무원의 산재사고 신청절차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주치의 소견서 구비방법
산재 증거서류 구비방법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준비
노무사 선임 여부 등 전문가 위임 문제
회사에 산재신청을 대행시킬 때 유의할 점
산재 불승인시 불복절차 및 방법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서 역학조사의 의미
노조전임자 산재신청 불복절차 및 소송이 필요한 시안
산재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산재 불복기간 도과시 대응방법
장해급여 신청시 위임 여부

Chapter6 산재보상 내용
산재 요양치료를 우한 요양급여
요양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전원신청)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신청
한방 및 안방, 2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고자 할 경우(병행진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기준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산재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기준
산업재해로 숨졌을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산재보상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최고ㆍ최조보상기준보상제도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분 및 개별실적요율
진폐 등 직업병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Chapter7 기타
퇴직 후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 처리 여부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관계
산재사고 가해자의 산재보험 처리
주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산재보험 적용
해외 파견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관계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산재보험과 의사상자 인정의 관계

부록 -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서식,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